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30건 추진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초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민간에 제공됐으나 앞으론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지도는 온라인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양식을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는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한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이 처음 생길 때 더욱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으나 지금은 행복주택이 많이 지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는 것이 심의위의 판단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혹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이 있어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산단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는데,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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