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3년간 기초생활수급 부적정 수급만 702억8700만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8234명이며 금액은 702억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칠승(화성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출범하였으나 매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121건에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적이전소득(국가지원금) 5675건 ▶자동차 20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866건 순이었다.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는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699명과 분양권을 소유한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249명 등 이었다.

권 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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