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남북 공동조사 촉구…北은 아직 침묵

한국에 이어 유엔 차원에서도 서해상 한국 국민 피격사건을 둘러싼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북한은 침묵을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달 2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차원에서도 서해상 한국 국민 피격을 둘러싼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1일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한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이 나온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이 협조해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미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남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남북 당국은 실종 국민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와 월북 시도 여부 등을 놓고 적잖은 간극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고 자진 월북 진술 정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으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실종자가 탄 부유물만 태웠으며 월북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실종자에 대해 ‘침입자’로만 표현했다.

북한은 통전부 통지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뜻은 밝혔지만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빌려 남측에 사건 전말을 조사·통보했다면서 해상과 해안에서 수색을 조직했으며 시신을 수습할 경우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며 독자수색 및 수습 방침을 시사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 내용도 내부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북한이 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논의하고 조직문제를 다뤘다고 밝혀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사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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