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8년까지 노후원전 14기 폐쇄’ 강행

정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예정대로 2038년까지 노후 원전 14기 폐쇄 계획안이 담긴 탈원전 정책을 궤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원전 하나 폐쇄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억 규모의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 증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할 때마다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경제성 등을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수원이 계속 운전이 가능한 원전의 계속 운전 운영허가 신청을 포기하면 한수원 책임”이라며 “매년 1기의 원전이 사라지는데 그때마다 월성1호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미 백지화된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손실액을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 때 손실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결국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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