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로 일반 서민 규제 안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서민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 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전체 규제'보다 '핀셋 규제'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관련 질문에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대출 규제를) 해야 하고, 그걸 하는 방법은 (은행) 창구보다는 DSR이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서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라며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핀셋형 규제' 방향을 강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DSR 비율 자체를 30%로 갑자기 조일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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