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월만에 대북제재 꺼내…북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대상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정권유지와 핵무기 개발로의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번 제재는 대선 이후 혼란 속에서도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가 포함됐다. OFAC는 두 회사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철산무역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이들 기업의 모든 자산은 OFAC에 보고돼야 한다. 이곳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과 외국금융기관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FAC가 북한과 관련한 제재의 칼날을 뽑아 든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만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했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이 같은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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