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팀장도 반기…검란 현실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대검 감찰부 담당 팀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견을 낸 팀장을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고검장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사실상 ‘검란(檢亂)’도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6·9면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정태원 팀장은 전날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했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팀장은 감찰3과 팀장으로, 검찰 고위직 감찰을 전담하는 팀장이다. 전날 대검 감찰부는 정 팀장을 제외하고 허정수 부장검사 등 주도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이 직접 대검 감찰부를 움직이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고검장들도 일제히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입장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후 7년 만이다. 평검사들은 회의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의 철회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전망이다. 평검사 회의 이후 부장·차장검사,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전날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검찰연구관) 30여명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전산망에 같은 취지의 성명을 올렸다.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 일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좌영길·안대용·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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