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원으로 2조원 증액 합의…홍남기, “1월1일부터 예산집행토록 준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남겨놓은 1일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2조원 증액한 558조원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해 내년초 예산집행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 합의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양당 원내대포와 예결위 간사 간사 회동을 통해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 예산, 서민 주거안정, 보육·돌봄 확충 등에 필요한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 예산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해 2조2000억원을 순증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했던 555조8000억원에서 558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가 1일 그동안 난항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2일 국회 확정 및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 준비작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확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양당의 합의안을 보면 먼저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요를 포함해 증액 규모를 7조50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면에 국민들의 고충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한 5조3000억원을 줄임으로써 예산 순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예산안을 2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으나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법정기한 내 처리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초 재정집행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정부 예상보다 동시에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지속해 재정적자가 109조7000억원(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대비 139조8000억원 늘어난 945조원(GDP의 46.7%)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20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적자는 110조원을 넘기고 국가채무도 947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세부 계수조정안 마련 및 재정집행 준비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1일)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2일) 오전까지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합의된 증액·감액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내일(2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사닙행 준배작업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