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정집행 속도전…연초부터 투입토록 준비, 상반기 70% 배정 [2021년 예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에 확정됨에 따라 정부도 예산 집행 속도전에 나선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70% 이상을 배정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도 내년초 확정해 설 연후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돼 2일 국회를 통과하자 내년초부터 본격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확정한다. 배정 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처는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공고와 입찰 등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정기한 내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우리경제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도 내년초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만들어 2월 중순(2월 11~13일)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3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발생했다고 보고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초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이 목표”라고 밝혔다.

3차 지원금은 이번 3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내년 예산안에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조원을 증액했다고 밝히고,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규모·지원 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초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과 경기회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도 정부는 4차례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두 번 지급하고 경기활력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쿠폰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내년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코로나 차단이 무엇보다 시급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함으로써 2조2000억원을 순증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총지출액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9%(45조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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