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최대 70%·6개월 늘어날 듯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도 확실한 소비 증대 효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월(-15.7%)과 2월(-24.6%)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월(13.2%), 4월(11.6%), 5월(14.0%) 연속으로 올랐고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44.9%)에는 특히 크게 뛰었다. 이후 7월에 11.7%로 증가율이 줄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의 '단골' 소비대책이다. 소비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는 카드인데 일각에서는 혜택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느니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개소세 인하 폭과 기간을 두고서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9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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