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확정판결 헌법 정신 구현”…사면언급은 없어[종합]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정신이 구현됐다”라는 입장을 냈다. 사면과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됐다”며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 한국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는 불행한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사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그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청와대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KBS 특집 대담 에서 문 대통령은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퇴임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을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사면에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년기자회견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그간의 기자회견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경우 전망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