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文 사회 양극화 해소·이익공유제 발표에 주목한 이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염태영 더민주최고위원(수원시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회를 밝혔다.

염 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회견을 통해 지난 신년사의 화두였던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을 향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주택공급,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및 부작용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 등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재난지원금, 양극화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고 했다.

염 위원은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이익공유제에 주목했습니다. 지역형 일자리 나눔, 상생협력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익공유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단일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권 노사는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SK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일자리 나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와 이익공유의 방식입니다. 이를 우리 사회에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유인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유인책은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에 대한 과감한 투자지침, 뉴딜정책에서 사회책임 기준 마련 등 더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했다.

염 위원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침묵보다는 갈등을 통해 민주주의는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도약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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