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장 기대감…정부, 환경규제 따른 기후변화 협력 속도”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의 모니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관련 기사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다.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강한 환경 규제 의지가 새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중 통상 갈등 속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 경제가 ‘샌드위치’ 처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를 공식화하고 국내 제도 개선 등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올해 상반기안으로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는 미국 측과 미리 소통해 마찰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요구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간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對) 수출국 1, 2위 국가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재가입하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CPTPP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바이든 표 TPP를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표 TPP는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을 통해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되면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세계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한국 경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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