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작년 한달 4조씩 늘어…손실보상 법제화땐 ‘최대 6배’

1년 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개월마다 국가채무가 평균 4조원 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부채 증가속도가 최대 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된 후 국가채무는 11개월 동안 매달 평균 3조79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당시 80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분은 총 41조7000억원. 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추경을 통과시킬 때마다 3조5000억원~20조4000억원씩 증가했다.

총지출은 매달 3조8500억원씩 늘어났고, 관리재정수지는 4조2800억원씩 악화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이유로 재정확대에 면죄부가 쥐어졌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법 등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방안에는 번번이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여당에 모두 묵살됐다. 재정중독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올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이어 손실보장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손실보상이 법제화하면 나랏빚 증가속도가 최대 6배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 4개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가정하면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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