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회적 동의 필요”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를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방식으로 적자국채 발행과 부자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입법화야말로 정치권발(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지원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권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비중 있게 거론되면서 경제 전반에 파급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자영법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국회 논의와 의원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상 방식과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해외사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을 마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채 발행,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은 이뤄져야하지만 영업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할 경우, 사회적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망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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