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측정·재원조달 어떻게?…회의론 쏟아내는 경제전문가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는 등 내각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연합]

‘손실측정 방법과 재원조달 방향.’

헤럴드경제가 인터뷰한 경제전문가 7인 중 대다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우려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자영업자 손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재원조달 방향에 대해서는 ‘K-뉴딜’ 등 대규모 역점사업 예산을 포기하고 시행하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D1)’ 증가속도를 더 가속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손실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매출액은 이익이 아니다. 손실파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금융지원 정도로 가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원 가량인데, 100조원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이다. 지금은 국공채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때는 정말 국가부채가 재정을 삼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야하는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순간 규모가 커지고 이는 통화증발, 버블, 과잉유동성을 야기한다. 법제화를 하게 되면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형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재정가용범위 내에서 시도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국채발행을 말하면 굉장히 무리한 얘기가 된다. 국채발행 후 한국은행 매입을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액수가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면 통화량이 엄청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즉각 오고 또 한은은 독립기관인데 이를 압박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한다. 국채 발행은 안된다. 꼭 해야한다면 ‘K-뉴딜’ 같은 사업을 포기하든지 다른 예산을 포기하고 해야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필요있는 사업이다. 유럽도 다했다. 독일은 봉쇄하고 매달 지원금을 줬다. 100조원은 좀 많을 수 있고 10조원은 너무 작다. 60조원 정도, 50~100만원을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다. 법제화는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기재부 반대를 막기 위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인데 법제화를 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없다.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위법 상황을 피하려고 법제화 과정에서 경직적으로 짜일 우려가 크다. 피해 상황에 따라 정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과 매출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법제화만 너무 서두르고 있다.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에서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 다른 주체들의 설득이 먼저다.

▶이영 한양대 교수=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손실을 측정하고 어떻게 또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크며,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유인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에 재정 투입을 늘려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등 다각도의 대안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문숙·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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