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의회,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6월말까지 연장 합의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로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이달말로 만료되는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기존의 세입자보호법(SB91) 개정안을 이날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이에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이 밀린 임대료의 20%를 포기하고 강제퇴거를 추진하지 않으면 주 정부가 80%를 대납해주는 ‘렌트비 탕감’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만일 집주인이 밀린 임대료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정부는 세입자의 밀린 집세 중 25%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렌트비의 25%만 지불하면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입자가 쫓겨나 주거대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앨 수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가주 정부는 세입자 보호법의 재원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 26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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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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