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 바우어 단장은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금융시장과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고, 유동성 공급 위주의 금융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충고다.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100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2년동안 연간 증가액이 60조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 증가다. 부동산·주식 시장에 투자가 몰린 탓으로 풀이됐다.

기업 부문에서도 금융지원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지적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금융지원이 계속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대출 잔액은 1년 전 대비 107조4000억원 늘어난 976조4000억원이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인 40조원대의 2배 이상 늘었다.

바우어 단장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targeted)’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바우어 단장은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손실보상법 등 굵직한 현안에 묻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회복과정에 대해선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IMF미션단을 접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부총리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채무증가 속도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균등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IMF가 언급한 불균등한 성장에 공감하며,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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