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배열 알고리즘은 비공개로 해야”…국회, 온라인 플랫폼법 검토보고 의견 제출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김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연산(演算) 및 그 순서 등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중개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알고리즘 공개는 검색 혹은 배열순위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공개,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는 검토보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가 알고리즘 공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회 정무위에서 선을 그어준 셈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회 정무위 김원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연산(演算) 및 그 순서 등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중개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외부인력이 개입해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어뷰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그동안 검색 혹은 배열순위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공개,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유럽연합(EU) 예시를 통해 알고리즘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은 검색·배열 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EU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역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알고리즘이 아닌 일반적인 배열원칙은 대중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실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 등을 우대한 피해 사례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의 공개를 통해 중개사업자의 일방적 행위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을 명시토록 추진 중이다. 당국은 알고리즘 공개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추후 알고리즘 공개 등 영업비밀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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