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대중화” 그린벨트에 충전소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BIG3 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정비소·주차구역 확충을 위해 규제를 혁파키로 했다. 특히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수소차 대중화를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 그는 “종전 노외주차장 20%내 였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하고 공공충전기를 의무개방하며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정비소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편리한 주차환경을 위헤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 5% 이상으로 확대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BIG3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요 선진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500억 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구축 프로젝트를, 미국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준비를 각각 발표했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판매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가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열에 합류, 치열한 경쟁 중이며 작년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판매 수소차 1위·전기차 4위를 달성했다”며 “향후 2025년 신차 중 51%에 달하는 미래차 확산속도 등 산업구조 전환추세 감안시 차세대 유망산업분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동 분야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망원인 1위인 암데이터부터 획기적 집적·개방·활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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