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일자리 30만개 창출…‘검역 트래블패스’로 해외여행”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분야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대책의 중심을 서비스업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1년 동안 개점휴업한 항공업계를 위해선 검역 증명서를 디지털로 인증해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트래블패스’ 추진으로 수요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0~70%로 낮은 수준”이라며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대 초반에서 65%까지 늘리고 서비스업 분야 30만개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업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 기초인프라 보강 ▷유망서비스 육성 ▷생활밀착형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등 ‘서비스산업 발전 4+1 전략’을 추진한다.

서비스업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선 방역안정을 전제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문화·숙박·외식·스포츠 4+4 바우처·쿠폰’을 준비한다. 기초 인프라 투자에는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7조원으로 확대하고,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도 2025년까지 중점 지원한다. 관광분야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까지 확충한다.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도 50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강조됐다. 특히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약 28개 조문)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항공업계를 위해서는 수요회복 방안이 거론됐다. 방역 안정화를 전제로 한 출입국 제한 완화다. 정부는 코로나 음성확인을 전제로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검역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해 출·입국 때 사용하는 앱 기반 ‘트래블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또 홍 부총리는 “금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경쟁력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고려하겠다”며 “향후 항공금융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이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보증·발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K-푸드’로 대표하는 농수산물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기위해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 개설 ▷싱가폴?태국?러시아 등 유통 플랫폼 적극 진출 ▷김치, 장류, 조미김 등 간편식품 중심 상품개발 및 수출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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