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눈덩이…연금충당부채 포함 부채비율 91.4%[위기의 재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미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자료]

8일 민간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해, 이를 포함하면 2019년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는 만큼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국채 이자율이 낮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아서 국가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국채 이자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인구절벽과 성장률 하락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는 것도 재정안전성에 큰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2057년보다 1년 당겨졌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재정추계 과정에서 343조원의 추가비용 지출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기금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데 사실상 골든타임 놓친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정책 플랫폼’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단순히 국가간 부채 규모를 비교하려면 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를 고려해 부채 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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