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 지방정부 부자증세 추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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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연간 세금 43억달러를 추가로 물리는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 적자폭이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소득자·기업에 대한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뉴욕주의 증세 방안은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현행 8.82%인 소득세율을 9.65%로, 올리고 연 500만달러~ 25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오는 2027년까지 각각 10.3%, 10.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뉴욕 주민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3.88%의 소득세 더하면 뉴욕의 초고소득자는 최고 14.8%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이 부과되는 캘리포니아의 13.3% 대비 무려 1.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뉴욕주는 소득세 이외에도 현행 6.5%인 법인세율도 7.2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 힐스 등 정치전문 언론들은 뉴욕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증세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곳은 뉴욕 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도 지난해부터 부자 증세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최고 16.8%, 200만달러 이상 가구에 16.3%, 100만달러 이상 가구에 14.3%의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과세 대비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3.5%포인트씩 인상된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 주민은 연방소득세 포함한 최고 5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도 40.6%까지 오른다, 가주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만달러 이상 자산가에 대한 0.4%의 부유세 과세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율에 대한 인상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8.84%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있다.

뉴저지 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연소득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을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리고 연 5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층에게는 10.7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85%를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법안을, 펜실베니아 주 역시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또한 25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증세를 고려 중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도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감세 전 수준인 39.6%로,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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