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레임덕’ 가속화…남은 1년 1개월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1개월 동안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 기간 내내 공식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으면서 촉각을 세웠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권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내주면서 야당의 ‘레임덕’ 공세가 거세지면서 30%대 초반까지 후퇴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내려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여당에서도 차기 권력 사수를 위해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부동산 적폐청산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패배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성난 민심이 결정적이었고 그 해법을 놓고 당청이 이미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만큼, 선거 이후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설 여지도 크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가도를 달려온 민주당이 처음으로 겪는 패배의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선거 과장에서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민주당이 최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온도차를 보이면서까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공약을 내놓고, 집값 폭등에 대응하는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까지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더 전면적인 정책 변화도 전망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에다 2030 이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논란까지 정부여당에 악재가 이어지면서 선거철마다 이이온 ‘문재인 마케팅’을 포기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에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 카드를 포함,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주 예상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의와 맞물린 후임 총리 인선 등 개각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문 대통령이 구상은 수포가 된 만큼, 여당도 더 이상 힘을 실어 줄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재보선으로 확인된 민심에 대해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개표가 모두 끝난 뒤인 8일 오전 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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