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소득 증세안’ 주상원 통과

미 뉴욕주가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전날 연간 소득 100만 달러(11억1900만원)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소득 500만달러(56억원) 이상, 2500만달러(280억원) 이상에 대해선 10.3%,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시의 소득세율과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하면 뉴욕주의 초고소득자는 수입의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적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라 구멍이 난 지방재정을 메우려고 추진됐다. 점점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고소득층 증세 지지 단체 관계자인 레베카 베일린은 “역사적으로 긴축 예산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입과 투자를 꾸준히 늘릴 때 경제가 더 빨리 회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자 2명을 비롯한 고소득층 증세 비판론자들은 증세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레이먼드 맥과이어 시티그룹 전 부회장은 “주정부가 고려하는 방안은 기업과 고소득층을 도시 밖으로 밀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앤드루 양도 증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경선 후보인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관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주 외에도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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