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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6일(현지시간)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한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보다 엄격하게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과 인도적 지원 물자뿐만 아니라 밀수품 역시 중단돼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 주민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인구 이동도 전면 금지하면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한국 통일부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에 비해 5분의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엠네스티는 북한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은 여전히 국내외 통신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국제사회와 소통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간첩죄가 적용돼 구금되고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수감된 사람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됐는데 단순히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 엠네스티는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들에게 변호사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피격 사흘 뒤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관련 수사나 사법 절차의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는 “탈북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가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고만 지적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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