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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단절됐던 의료계도 소통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어 연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이상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각계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 편의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2년간 공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연내 법제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관련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내달 10일에는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윤창현 의원 공동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서 열린 공청회와 다음달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연간 1억건 이상의 실손보험이 청구되지만 전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12년간 공회전 중이다.

쟁점은 비급여와 청구 간소화 비용 부담이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는 계속 증가 중이며 이로인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은 2019년 상반기 2조9900억원에서 같은 해 하반기 3조2500억원으로 21.3% 늘었다. 동일한 비급여 진료항목이어도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의료비 청구를 발생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얻게 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증가 등 각종 보험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구 간소화에 따른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추진했으나 활용 실적은 미미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앱(세브란스 등 24개 병원), 키오스크(77개병원) 방식 통한 청구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처리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의 간담회에서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보업계의 한 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반대하는 이들도 부담이 큰 것 같다”면서 “5월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입장도 반영해 가능하면 상반기에 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