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금융당국은 중소 은행 줄도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통화감독청(OCC)이 검토 중인 이 방안은 은행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상향 비율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달 중순 경 금융권에 제안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 은행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존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올린 것으로 미주 한인은행들 가운데는 적용 대상이 없다.
자본 요건 인상폭은 이른바 메가뱅크로 불리는 초 대형은행이 약 20%로 가장 높고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 등 수수료가 높은 금융기관들도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은 은행의 사업 모델을 토대로 자산의 위험 정도 별로 가중치를 더해 산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표준 모델 또는 은행의 내부 모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 내부 모델의 경우 금융당국 모델이 산출한 값의 최소 75%에 도달해야 한다.
기존 자본 요건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보통주 자본은 4.5%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 대비를 위한 완충 자본은 2.5% 이상, 그리고 때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 할증료는 1%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상폭이다.
연준 등은 위기를 겪은 은행 시스템이 회복되려면 추가 자본이 필수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확정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도입이 미뤄진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대형 은행의 관계자는 “자본 요건을 인상하면 은행 측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의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라며 “결과적으로 은행의 영업력과 소비자의 대출력이 동시에 악화돼 은행들의 연쇄 합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기만 봐도 대부분 중소은행에서 나온 것으로 대형은행은 큰 상관이 없다. 실제로도 지난 10년간 미 대형은행의 자본금은 2000억달러 이상 늘었고 지금도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