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개발 전문회사(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스타트업 펀드가 출범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인·허가 신속 처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협력 방안 구체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품목으로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6%, 총수출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투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근 금리인상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반도체(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2022~2028년 총 4000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총 1조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고, 파운더리 생산량을 할애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ASTC는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