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이재명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

이재명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

-페이스북에 "진실 발견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검사 아냐" 비판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ㆍ이석태ㆍ이은애 등 7명 추천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ㆍ이석태ㆍ이은애 등 7명 추천

신동승ㆍ윤준ㆍ문형배ㆍ김하열 등도 후보대법원장, 수일 내 2명 내정위원회 방식 추천 첫 사례“기본권 의지·인권 감수성·전문성 등 두루 고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ㆍ16기) […]

[2018 아시안게임]한국 여자축구, 대만에 2-1 짜릿한 승리

[2018 아시안게임]한국 여자축구, 대만에 2-1 짜릿한 승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한 골 차 승리를 거뒀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6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겔로라 스리위자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축구 A조 1차전에서 대만을 2-1로 제압했다. 대만, 인도네시아, 몰디브와 함께 A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19일 몰디브와 2차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나라가 출전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

국회 국토교통위, 28일 BMW 차량 화재사고 공청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 28일 BMW 차량 화재사고 공청회 개최

화재가 난 BMW차량 [연합뉴스 제공] -박순자 “정부, 민관검증단 꾸려 獨 본사 방문조사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잇따른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열고 오전에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리콜 방법에 […]

경찰, 승용차 부수며 김기춘 석방 반대시위 7명 수사

경찰, 승용차 부수며 김기춘 석방 반대시위 7명 수사

-재물손괴 등 혐의 검토…“다음주 소환 통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훼손한 시위 참가자 7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시위를 하다가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 욕설을 […]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피해 심각”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피해 심각”

-변호인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내달 6일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양모(25) 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ㆍ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

특검 “여론조작 중대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특검 “여론조작 중대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8쪽 분량 구속영장에 김경수 ‘드루킹 공범’ 기재 -“2016년 12월∼2018년 2월 8천만건 부정클릭 공모…증거인멸 우려”-김경수 측 “특검에 공정한 판단 기대 무리…법원서 현명한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

[TAPAS]개 키우기 좋은 동네는 어디?…‘견세권’ 지도가 나왔다

[TAPAS]개 키우기 좋은 동네는 어디?…‘견세권’ 지도가 나왔다

 [헤럴드경제 TAPAS = 김상수ㆍ이민경ㆍ박이담ㆍ성기윤 기자] 스타벅스 ‘벅세권’만 있나.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젠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동네도 중요한 세권 요소다. 이른바, ‘견(犬)세권’. 그래서 TAPAS는 서울 내에 반려견 키우기 좋은 동네를 찾아보기로 했다.  [사진 출처 = 123rf] ■ 뭣이 중한디? 서울 곳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 30명에게 직접 물었다. “우리집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까요?” “반려견이 뛰어노는 게 […]

BMW 피해자 측 “불날 때까지 시험해보자” 요구

BMW 피해자 측 “불날 때까지 시험해보자” 요구

BMW 피해자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가 1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연합뉴스] - 5개 요구사항 정부에 전달…화재원인 규명 요청- 17일 BMW 독일 본사 회장 등 3명 추가 고소[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차주들이 화재원인을 직접 규명하자며 시험계획을 담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BMW 피해자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

法, ‘주체사상’ 운운한 김무성에 배상책임 불인정…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패소

法, ‘주체사상’ 운운한 김무성에 배상책임 불인정…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패소

[사진=헤럴드경제 DB] -“공공이해ㆍ정치적 주장…단정적 어법에 쉽게 책임 추궁해선 안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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