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여객기 납치로 납북 뒤 고문으로 ‘간첩누명’ 유족에 4억 국가배상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 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정 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

법원 “허위 제안서 낸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할 당시 허위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법원 결정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케이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에서 차점을 기록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 임시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조영철)는 주식회사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대한민국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행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

<인사> 국토교통부 · 서울시 外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진현환 ▷ 창조행정담당관 김복환 ▷ 미래전략담당관 윤영중 ▷ 도시정책과장 김흥진 ▷ 주택정책과장 권혁진 ▷ 토지정책과장 어명소 ▷ 국토정보정책과장 손우준 ▷ 대중교통과장 배석주 ▷ 자동차정책과장 김희수 ▷ 간선도로과장 안정훈 ▷ 지역발전위원회(파견) 김명준 ▷ 종전부동산기획과장 박근호 ▷ 공공주택총괄과장 김철흥 ▷ 철도안전기획단장 박상열 ▷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양장헌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심지영 ▷ 행복주택기획과장 이재평 ▶서울시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ㆍ보급- 보수ㆍ상여금 기준 마련… 회의참석 수당 지급-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로 조합원에 통지 알권리 강화- 상근 임ㆍ직원 출근부ㆍ근무상황부 작성 투명성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ㆍ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해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

유학생 관리 못하면 비자발급도 안돼…교육부,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부터 대학원대학 43개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ㆍ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평가결과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

‘징계받는 법조인’ 늘었다…‘금품ㆍ향응 수수’가 최다

‘징계받는 법조인’ 늘었다…‘금품ㆍ향응 수수’가 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법관 12명, 검사 47명 등 총 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 자체는 전체 법관ㆍ검사 수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 년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박준 서울대학교 법대교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 55권 2호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

<산림행정3.0이 뛴다> ‘생명의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산림행정3.0이 뛴다> ‘생명의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산림청, 사전정보공표ㆍ공공데이터 개방ㆍ민관협치 강화-산림행정 정보 적극적 개방과 공유 통한 ‘산림 대소통’ <전문>“숲은 생명이다.” 숲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건강한 숲은 우리시대의 ‘참된 가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행정3.0을 추진 중이다. 2년차를 맞이한 산림행정3.0은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 일개 부처만이 아닌 전사회의 협력을 추구한다. 정부3.0 슬로건에 맞게 산림행정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오늘부터 시행…누리꾼 “헬게이트 열렸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오늘부터 시행…누리꾼 “헬게이트 열렸다”

[헤럴드경제]오늘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많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버스를 집중 배차해 배차 간격을 10분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성남과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효성ㆍ2부시장 이건기 씨 임명(종합)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효성ㆍ2부시장 이건기 씨 임명(종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후 동반사임으로 공석 중인 행정1부시장에 정효성<사진 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 이건기<사진 아래> 주택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1983년에 서울시에 임용돼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기획단장, 문화국장, 대변인,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행정1부시장이 관할하는 주요부서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다.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7급으로 1980년 서울시에 임용돼 34년동안 뉴타운사업1반장, 도심재정비반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등 행정2부시장 산하 […]

법원, 현재현 동양 회장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현재현 동양그룹회장에 대한 국속영장을 15일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1월 재판으로 넘겨져 이달 말 구속 만기일을 맞는다. 당초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