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판교 붕괴사고 수사본부 “기초조사만 3∼4일 더 소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밤늦게까지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3일째를 맞은 19일 오전까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 등 모두 20여명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소환된 참고인들은 행사 사업계획서상 주최자로 분류된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들과 주관사인 이데일리 관계자,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시설 […]

택시 승차거부 토요일 밤 0~2시가 제일 심해

[헤럴드경제] 서울 택시 승차거부가 토요일 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붵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0~2시로 4498건(30.6%)의 승차거부가 적발됐다. 22~24시 2804건(19.1%), 2~4시 2096건(14.2%), 4~6시 1473건(14.2%) 등의 순이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3554건(24.1%)의 승차거부가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 2349건(16.3%), 금요일 […]

‘수사 다시 해주세요’ 재수사요청 5년간 17여만건 접수

- 국민 재수사요청 2009년 2만5373건→2013년 3만4395건으로 36%증가- 검찰항고 중 2009년 이래 공소제기 1% 못미치는 수준, 기각률은 2009년 69%에서 2013년 78%로 증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국민들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 5년간 17여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검찰청의 ‘검찰항고/재정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수사요청이 17여만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

‘인생 이모작’을 위한 만학의 자기계발…평생교육원 고르는 기준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들리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동남아(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삼초땡(삼십대 초반이면 명예퇴직 생각)’이란 말은 더 이상 웃어넘길 신조어가 아니다. 여성은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남성은 구조조정과 조기은퇴 등의 이유로 더 늦기 전에 인생 제 2막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방안으로 평생교육원이 재취업의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

검찰청 직원 2009년 이후 음주운전ㆍ금품ㆍ향응 수수 총 99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

검찰, 수백억 들여 만든 영상녹화 조사실…이용률은 고작 1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지난 10년 간 수백억원을 들여 영상녹화 조사실을 설치했지만,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쳐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 조작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영상녹화 조사실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2004년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

유병언 놓친 檢, 뒤늦게 변사체 지침 개선

[헤럴드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변사체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

경찰 ‘동네조폭’ 900명 검거, 3명 중 1명은 구속

[헤럴드경제] 최근 한달 이상 실시된 ‘동네조폭’ 단속을 통해 910여명이 검거됐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310여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달 12일까지 불법행위 2331건을 수사해 9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로 매우 높은 […]

몸 사진 무단 사용도 초상권 침해

[헤럴드경제]얼굴이 아닌 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이런 A씨의 사진에서 […]

‘동네조폭’ 특별단속 40일…916명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약 40여일간 ‘동네조폭’에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2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2331건을 적발하고 91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314명을 구속했다. ‘동네조폭’이란 기존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습ㆍ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를 지칭한다. 경찰은 이들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며 서민 생활에 큰 위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