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최태원 징역 4년 확정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51) 수석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1990년대 이후 국내 10대 재벌 그룹 총수가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범죄수익 제보 최대 1억 포상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수사기관 등에 제보해 국고에 환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최대 1억원의 포상을 받게 된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나 […]

<부고> 박진규(전 동국제약 부사장)씨 별세 外

▶박진규(전 동국제약 부사장)씨 별세, 선연ㆍ소형씨 부친상, 김환주(KBS 선거방송기획단 기자)씨 장인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000 ▶이영희(전 삼척탄좌 부사장)씨 부인상, 이경희(전 UBS 이사)ㆍ광철(재미 사업)씨 모친상, 김현철(SBS 보도국 부장)씨 장모상=26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650-5121 ▶이동후(도산우리예절원 원장)씨 모친상, 이철(SK종합화학 사업개발부 팀장)ㆍ은경ㆍ은아ㆍ정아ㆍ진아씨 조모상, 송의호(중앙일보ㆍJTBC 대구총국장)ㆍ김병환(신한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차장)ㆍ이기연ㆍ조현열((주)KICT 부장)씨 처조모상=25일 대구삼일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53)655-4400 ▶고성호(동아일보 […]

<인사>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교통안전공단 外

▶고용노동부 ◇전보 ▷감사담당관 이창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김순림 ▷〃 안산지청장 이덕희 ▷〃 평택지청장 송병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소장 이호주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윤수현 ▷소비자정책과장 최무진 ▷시장감시총괄과장 노상섭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본부장 김재영 ▷미래교통IT본부장 오인택 ▷대외협력실장 이익훈 ▶재외동포재단 ▷주뉴욕총영사관 파견 오영훈 ▶연세대 ◇보직발령 ▷윤리경영담당관 김준호 ▷대학원 부원장 임윤묵 ▷기획실 정책부실장 엄태호 ▷교무처 정책부처장 겸 교육개발지원센터 부소장 김동훈 ▷입학처 정책부처장 […]

<세상은 지금> 양화대교 남단서 물고기 대신 권총낚은 낚시꾼

○…‘한 낚시꾼이 191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45구경 권총을 건져 올렸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한 30대 남성 A 씨가 양화대교 남단에서 낚시하던 중에 부식된 미제 45구경 권총을 낚았다. 조사 결과, 이 총은 191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탄창과 실탄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발사 흔적은 없고 일련번호는 남아있으나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

25조대 미납 추징금 반드시 해결

25조대 미납 추징금 반드시 해결

유령회사 등 통해 재산 빼돌려결정적 증거 있어야 환수 가능정부 힘 만으론 추적 역부족내부제보등 신고 활성화 기대 법무부가 숨겨진 범죄수익 몰수ㆍ추징금의 신고ㆍ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25조원이 넘는 추징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 및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위성도 또 다른 […]

‘팬心 울리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사기 기승

‘팬心 울리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사기 기승

최근 잇따라 열리는 인기 아이돌그룹 콘서트를 앞두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티켓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다음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차례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인기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계좌번호로 돈을 받은 다음 잠적한 혐의로 대학생 A(2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

영화같은 차량도주…현실에서는 없다

경찰이 도난됐거나 범죄에 이용된 수배차량을 전국적으로 인식ㆍ추적하고 이 정보를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27일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다음달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0일 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뒤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배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76곳에 설치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CCTV)를 활용해 왔다. 이 […]

‘에이미 성형醫’ 에 수사정보 흘린…현직 경찰관 파면 · 검찰 송치

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성형외과 병원장 A(43) 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B(44)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

거짓 교통사고로…수천만원 가로챈…퀵 기사들 쇠고랑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거짓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짓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함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안모(40) 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를 하다 알게 된 안 씨 등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보험사 7~8곳으로부터 총 39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