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개인회생 신청 줄고 빚 탕감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 줄고 빚 탕감 늘었다

대법 사법연감 2017년 자료 분석개인회생 8만1592건…6년來 최저2014년 이후 매년 1만건씩 감소빚탕감 면책 4만여건…역대 최대 지난해 빚을 못 갚겠다며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 건수가 6년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이 …

로스쿨 10년…학생 구성 다양해졌다

비법학 전공자비율 50%로 증가출신대학 수 40개교→102개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과거 사법시험 때보다 훨씬 다양한 출신 학교와 전공자로 구성된 법조인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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