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정치


송영근 의원 “성폭행 여단장, 40대인데 외박 못나가서…하사 아가씨” 황당 발언

송영근 의원 “성폭행 여단장, 40대인데 외박 못나가서…하사 아가씨” 황당 발언

[헤럴드경제]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을 두고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들리는 얘기론 (해당 여단장이)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

나성린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개월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5월까지 3개월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

이목희 최고위 후보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최고위원 후보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을 비판하며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이지만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종대 前 헌재 재판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 김종대 신임 위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7회)에 합격한 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

송영근 의원 “성폭행 여단장, 40대인데 외박 못나가서…” 황당발언 ‘파문’

송영근 의원 “성폭행 여단장, 40대인데 외박 못나가서…” 황당발언 ‘파문’

[헤럴드경제]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을 두고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들리는 얘기론 (해당 여단장이)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

靑 “검토중일 뿐 백지화 아니다”…청와대 건보료 논란에 대응

靑 “검토중일 뿐 백지화 아니다”…청와대 건보료 논란에 대응

사진 = 방송캡쳐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에 입을 열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9일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보료 백지화를 강력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장관은 28일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

남·여 군인, 한손 악수만 허용이 대책?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 처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희망 고문‘ 착취 논란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희망 고문‘ 착취 논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근로는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자,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경제적 토대이다. 이 때문에 후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대와 현세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진다.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성인으로 키워내고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과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앞세대와 뒷세대가 바톤을 이어가는 사회유지의 기본틀이다. 근로가 사회적 부(富)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원천이므로, 일하는 […]

[데이터랩] 4대강·자원외교 논란 와중에…서둘러 회고록 낸 MB

[데이터랩] 4대강·자원외교 논란 와중에…서둘러 회고록 낸 MB

‘컴퓨터 달린 불도저’(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다. 퇴임 23개월만에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낸 게 화제를 뿌리고 있다. MB의 이 책 출간으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회고록을 낸 사람은 총 6명이 됐다. 하지만 MB는 출간 속도 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겐 간발의 차로 1위를 내줬다. 12장 39절 786쪽이라는 […]

[팝콘정치] 2월초 정치이벤트 집중…설 주도권잡기?

곧 2월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설’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특히 4ㆍ29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그 방향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도 향후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심을 잘 살펴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때마침 청와대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사령탑을 구성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2ㆍ8 전당대회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