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탑니다

26일 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이 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해묵

21조 ‘재정 일자리’ 35% C·D등급

정부가 돈을 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당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된 165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여부’ 사법처리 핵심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그룹 경영권 승계 수사가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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