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분기 1.1% 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올 1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했다. 작년 4분기 역성장(-0.2%)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예상을 넘어선 결과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순항중이다. 이대로라면 연 3.0% 성장 목표 달성도 긍정적이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1분기 성장은 수출(4.4%↑)과 설비투자(5.2%↑)가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2016년 4분기(6.5%) 이래 5분기 만에 최고다. 건설투자도 작년 4분기 -2.3%에서 2.8% […]

[사설]‘아웃링크’ 법제화하고, 네이버는 혁신의지 보여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정책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네이버가 판을 벌여주고 댓글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떼밀리듯 내놓은 인상이 짙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핵심은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과 공감 표시 수,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아이디당 […]

[사설]혁신 안보이는 정부 혁신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산자원부가 25일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 회의’는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는 자율주행자 및 에너지 신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다. 보다 속도감있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마련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혁신의 성과물은 보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와 방안수립 계획만 잔뜩 나열됐을 뿐이다. 가시적인 성과물은 오래전부터 […]

[사설]남북회담 성공 위해선 초당적 협력 절대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남과 북은 이미 두 차례 정상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그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고 한층 엄중하다. 단순한 남북 교류의 확대를 넘어 결과에 따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

[사설]정부와 산은, GM과의 협상 주도적 위치에 서야

‘한국GM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GM노사는 무급휴직없이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추가신청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또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GM 사태는 정부ㆍ산은과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모드로 전환됐다. 내부 자구안은 마련됐고 이젠 외부 수혈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

[사설]與, 특검 수용하고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그 한복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김경수 의원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덮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

[사설]한은은 진정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2년은 됐다. 지난 2016년 당시엔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까지 진전됐다. 이번엔 아예 ‘방안 검토’로 두어 발자국 쯤 더 나갔다. 미국과 호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주요국 […]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에 대한 북한의 접근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

[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 훼손의 위험에 놓였으니 용역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통합작업의 출발임은 […]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총 14건의 문자를 전송했고, 이 가운데 10건이 기사 주소였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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