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현장에서]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현장에서]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도 판사가 맡는 직책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지명도 그들 중에서 이뤄진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승진 개념이, 대법원장의 ’피라미드식‘ 인사권 행사로 인해 생겨난다. 판사에게 승진이 없는 이유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

[사설] 평창 단일팀에 냉랭한 北, 우리만 몸 단 건 아닌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 냉랭하다.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5ㆍ24 조치’ 같은 대북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의 개인 차원 발언이라지만 북한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스포츠를 매개로 […]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포 등 남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년 시행은 확실시 된다. 간병이나 육아, 집 청소 등이 주 업무인 가사근로자는 […]

[기자수첩]인문계 전공학생이 서러운 세상

최근 공화당 소속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 공화당)이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비자(H-1B 비자)를 제공하는 특별법안(S.1399)를 연방상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안건의 기본은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이라고 불리는 첨단 분야 전공 한국인에 대해 H-1B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일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현재 약 3500명이던 한국인 전문직 H-1B 비자 쿼터가 약 1만 8000여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

[사설] 방미 경제인단, 대통령과 재계 소통의 계기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수행할 경제인단이 확정됐다. 주관 단체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가 여부 논란, 행사일 결정까지 이번처럼 곡절이 많은 수행단도 드물다. 정상 회담을 고작 일주일여 앞두고 모든 게 확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서두른 것 치고는 구색을 갖췄고 의미있는 변화도 적지않다. 다행한 일이다. 이번 경제인단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 모집부터 선정까지 대부분 과정을 주도한 것과 달리 민간(대한상의)이 담당했다. […]

[사설] 가뭄에 대형 담수호도 바닥, 항구적 治水대책 시급

충남 서부지역 대형 인공담수호인 대호호의 저수율이 ‘0%’로 떨어졌다. 가뭄이 워낙 심해 저수용량 1억2000만t이나 되는 큰 저수지가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1985년 준공된 이래 30년이 더 지났지만 여태 이런 일은 없었다. 대호호가 말라붙는 바람에 부근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는 공장 가동에 쓸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 대호호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인근 삽교호도 사정은 […]

[취재X파일]“어디 집값이 내렸나요?” 6.19대책 부동산업계 반응

[취재X파일]“어디 집값이 내렸나요?” 6.19대책 부동산업계 반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다는 관측에 대해 부동산업계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급등했고, 그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 집값이 내렸냐는 것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름폭이 지난 주보다 둔화됐다. 이를 놓고 ‘상승세가 꺾였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 표현이 마치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비춰지고 […]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우디 새 왕세자와 강남 집값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우디 새 왕세자와 강남 집값

65년만 형제상속→부자상속31세 빈 살만 장기집권 ‘예약’수니파 종주국 중동패권 노려유가 영향력 커 금융시장 파장[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crown prince)가 바뀌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왕위 계승 1순위였던 모함마드 빈 나예프(MbN)를 실각시키고 2순위였던 친아들인 모함마드 빈 살만(MbS)를 끌어올렸다. 오늘날 사우디 왕국을 세운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1953년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 형제 상속을 유언했다. 이 때문에 지난 65년간 이븐 사우드의 아들들인 ‘○○ […]

[사설] 자사고, 원전, 성과연봉제…폐지하려면 대안 내놔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상징적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당장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脫) 원전’을 공식화하자 원자력 관련 학계와 업계의 반대도 거세다. 공공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성과 연봉제는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돼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정권이 […]

[사설] 도시바 인수 첫단추 꿴 SK의 더 큰 과제는 시너지

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인데다 지분 출자가 아닌 자금 융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21일 발표된 도시바 이사회의 의결내용 어디에도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데서 오는 불안과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잠재적 강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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