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금리조작’ 은행들 대출 전수조사하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 범위를 넓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도 없다.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거나 담보가 없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 신용이 […]

[사설]功過 논란 떠나 JP의 실용과 여유의 정치는 새겨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럴만도하다. 그의 정치역정은 한마디로 부침과 영욕의 연속이었다. 5ㆍ16 군사정변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JP는 이후 43년간 공적 활동을 이어갔다. 그 동안 9선의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4개 정당의 총재를 역임했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차례로 출범시킨 킹 메이커로 ‘영원한 2인자’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 […]

[헤럴드포럼] 탐정과 민간조사원 그리고 사설탐정과 사립탐정

[헤럴드포럼] 탐정과 민간조사원 그리고 사설탐정과 사립탐정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문제해결에 유용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줄 탐정업(민간조사업) 허용을 위한 가칭 공인탐정법 제정 논의가 국회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복잡한 생활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임에 주목하고 조속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설탐정’, ‘사립탐정’, ‘민간탐정’, ‘민간조사원’, ‘탐정’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탐정에 대한 호칭(구분 개념)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

[헤럴드포럼] ‘3040 워킹맘’이 일하는 진짜 이유

[헤럴드포럼] ‘3040 워킹맘’이 일하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15~64세 기준) 2012년 55.2%에서 2016년 58.4%로 상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68.1%) 일본(67.3%, 이상 2016년) 등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20대 취업 이후 30~4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40대 후반 다시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는 M자 형태도 여전하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변화가 크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 워킹맘의 어려운 […]

[사설]배가 침몰하는데도 계파 다툼만 벌이는 한국당

6ㆍ13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거듭 태어나겠다’며 석고대죄까지 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네탓 공방만 난무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미몽에서 빠져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실제 의총에서 […]

[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

[CEO 칼럼]이커머스 혁신 이끄는 빅데이터

[CEO 칼럼]이커머스 혁신 이끄는 빅데이터

지난 3월 중국의 한 병원이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화제가 됐다. 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창구에 접수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AI 의사 다바이(大白)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한다. 위챗 채팅창에 ‘복부 팽만’, ‘속이 메스꺼움’ 등 어디가 아픈지 입력하면 다바이는 세부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한다. 약 3분간 채팅 문진(問診)을 마치면 다바이는 “90% […]

[전문의에게 듣는다] 턱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듣는다] 턱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근 20대 여성이 턱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 환자는 코 수술도 하고 최근에 치아교정까지 끝냈지만 얼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같아 고민을 하다 턱이 너무 작다는 판단을 하고 방문을 한 것이었다. 진찰을 하고 보니 하악이 얼굴 뼈나 상악보다 덜 발달되어 있고 턱 끝이 짧고 뒤로 밀려 있어서 무턱에 왼쪽으로 틀어져서 비대칭까지 있었다. 그래서 얼굴 길이가 […]

[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

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둑맞은지 불과 열흘만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도 350억원 가량의 해킹 피해를 봤다. 최근 […]

[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16개교가 일단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들 대학은 2단계 진단 결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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