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꺾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더 어려운 후속관리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였다. 통계는 완연한 속도저하의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임은 말할것도 없다. 지난 1분기만해도 우려가 많던 가계 대출이다. 브레이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

[사설] 알파고 쇼크,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져야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왔다. 불과 1년여만에 종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했다. 알파고는 23일 바둑의 본고장 중국에서 세계 챔피언 커제9단에 압승을 거뒀다. 남은 대국에서도 커제가 이길 확률은 10%도 안된다는 평가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기사로 남을 판이다. 이세돌과 대국할때 알파고는 ‘기보’를 대거 학습해 역량을 키웠지만 지금은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발한 수’를 개발하는 단계다. […]

[경제광장]공공기관의 변화를 위한 노력

[경제광장]공공기관의 변화를 위한 노력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 있다. 앞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해 나갈 화두는 ‘변화’다. 저성장ㆍ갈등심화ㆍ발전잠재력 저하라는 어둡고 긴 터널속에 갇혀 있는 우리 사회로서는 변화라는 돌파구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올해 초 높은 지지율속에 퇴임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다른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

[사설] 멀고 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2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자체 신용평가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이 되는 셈이다. 일차적 공개 대상인 64개의 금융기관중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없는 곳은 13개사(20.3%)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등급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

[사설] 김동연 재정역할론, 중요한 건 원칙아닌 실행 방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론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장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수단인 실탄(돈)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저금리ㆍ저물가에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감이 큰 현 상황에선 통화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확장적 재정론이자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이다. 그는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에 […]

[특별기고] 새 정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특별기고] 새 정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2013년 4월 5일에 일어난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극복과정에서 미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FBI 및 지역경찰 등의 유관기관은 정부의 통합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보스턴 시민들이 지역이동통제 등 테러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결국 범인을 잡았다. ‘Boston Strong’이라는 플래카드가 지금까지 보스턴 곳곳에 걸려져 있는 것은 ‘테러는 […]

[사설] 공기업의 솔선수범, 과공비례(過恭非禮) 아니길

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에대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길이 마냥 고운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화력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17만4000t을 2022년까지 8만7000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내건 국내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인 30%보다 더 높다. 한전은 올해 초 계열사들를 포함해 정규직 비정규직 3160명의 […]

[사설] 새 경제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주요 진용이 구축됐다. 개별적 능력이나 인물간 조화면에서 ‘J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기에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대기업ㆍ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ㆍ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지속시키는 […]

[헤럴드포럼] ‘행복지수 1위’ 노르웨이처럼 되려면

[헤럴드포럼] ‘행복지수 1위’ 노르웨이처럼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최근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조사에서 4위였던 노르웨이는 ‘돌봄’, ‘의사 결정 자유’, ‘관용’ 등 사회적인 행복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5년 47위에서 지난해 58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56위로 소폭 상승했다.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

[이상태의 일상 속에서] 남남을 보듬고 사는 인생

[이상태의 일상 속에서] 남남을 보듬고 사는 인생

사람은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내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느날 저 세상으로 사라진다. 가는 날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에 맞춰 대비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련만 죽음은 그렇게 예고하지 않는다. 불과 며칠전까지도 서로 만나 담소하던 고향 후배, 아직 50대 펄펄 나는 활달한 성격에 조기축구를 즐긴다는 후배는 아직 삼남매를 한명도 출가시키지 못판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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