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백개의 나열보다 한개의 실행이 중요한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ㆍ화훼업ㆍ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겐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으로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집중 공급해 […]

[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느 […]

[특별기고 ] 민자사업, 철도의 명품 조연으로!

[특별기고 ] 민자사업, 철도의 명품 조연으로!

조연도 명품이 있다. 단골 조연인 영화배우 오달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1억 관객을 동원했다. 훌륭한 조연은 주연을 빛내기도 하고 영화의 재미나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철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철도 역사 118년 동안 철도의 주연은 국가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철도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 인천공항철도의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철도에 새로운 조연이 등장했다. 철도는 […]

[사설] 화장품 고속 성장 이어가려면 중국 e-마켓 뚫어야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화장품 수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41억8300만달러(4조2000억원)에 달했다.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43.7% 늘어난 폭발적 성장세다. 더 고무적 것은 벌써 3년째 50% 전후의 초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에는 52.2%, 2015년에는 55.3%가 늘었다. 한국 […]

[사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호대출로 잡힌 생계형 자영업자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다. 그런 빚도 200조~300조원에 달한다.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합적인 위기 단계인지 곧 드러난다. 우선은 증가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11.7%는 2006년(11.8%)에 […]

[현장에서] 위험관리란…솥뚜껑 보고 우산뺏기?

[현장에서] 위험관리란…솥뚜껑 보고 우산뺏기?

연초부터 주택금융시장이 아우성이다.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깐깐지면서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한꺼번에 받는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집단 대출 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거라고 하소연한다. 은행의 항변은 이렇다. 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고,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어 예전처럼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실대출을 사전에 줄이는 것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

[데스크칼럼] 문단 내 성폭력, 그 이후

[데스크칼럼] 문단 내 성폭력, 그 이후

2월 17일 오후 2시 서교동 창비까페 지하. 소극장 분위기의 공간에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시선은 무대 한 가운데로 향해 있다. 무대 중앙에는 ‘그 사건’과 연결돼 있는 이들이 마이크를 돌리며 ‘그 날’ 이후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 사건이란 바로 해시태그 ‘문단_내_성폭력’이다. 한 시인은 자신을 ‘생존자’라 표현했다. 시인은 등단 축하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낭비된 돈이 […]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

[홍길용의 화식열전]트럼프의 묘수…도드-프랭크법 개정

[홍길용의 화식열전]트럼프의 묘수…도드-프랭크법 개정

관중(管仲)은 중국 역대 명재상 가운데도 첫 손에 꼽힌다.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인 제(齊) 환공(桓公)을 도와 중국 전역을 제패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원류격으로 관자(管子)로 불릴 정도다. 그런데 그는 꽤 입체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에는 그의 젊은 시절이 담겨있다. “가난 했을 때 포숙과 동업했는데 내가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 여러 번 관리가 되었으나 매번 군주에게 쫓겨났고, 여러 번 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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