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실업, 저취업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고용 쇼크를 넘어서 이미 고용 대란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7월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불과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 31만명이나 늘어났던 것은 비교할 여유도 없다. 2700만명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증가율 0%의 정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2010년 1월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다. 6개월째 1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 폭을 대하는 것도 답답한데 이제 1만명 […]

[사설] 한전, 한수원 부실화도 결국 국민 세금부담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반기에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발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의 여파를 미리보는 것 같아 불안함을 감출 수 없게 한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약간의 흑자를 포함하면 상반기중에 손실이 5500억원이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

[사설] 1994년 대폭염 넘어선 무더위…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결국 1994년 대폭염을 넘어섰다. 가마솥같은 올해 무더위가 기상 관측이래 사상 최악이란 얘기다. 기상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총 폭염 일수(26.1일)가 같은 기간 최고 기록인 1994년(25.5일)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아직은 연간 전체 폭염일수로는 1994년(31.1일)에는 5일 가량 부족하나 이를 뛰어넘는 것 역시 시간문제다. 기상청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이달 말까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

[사설] 불편함만 가득한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잔치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순이익이 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4.0%)이나 늘어났다는 금융감독원의 실적발표 내용은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다는 건 축하 받을 일이다. 그런데도 눈길이 곱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순이익의 내용 때문이다. 전당포식 대출장사를 비롯한 후진적 경영의 결과임에도 수년만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실적 잔치의 이면에는 영문도 모른채 달라는대로 이자를 […]

[사설] 터키발 금융위기, 영향 크지 않아도 대비는 철저히

터키발 금융위기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아직 신흥국 금융위기로까지 번진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주 20% 정도 가치가 떨어(환율 상승)졌다. 13일에도 리라 환율은 9%나 올랐다. 사상 최고치다. 올들어 리라화 가치는 40% 이상 하락했다. 상황이 이쯤되니 인도네시아는 루피화를 지키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섰고 아르헨티나도 기준금리를 5% 인상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

[사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어물쩍 넘어가선 안돼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한국당 지도부가 투명성을 높여 유지하려 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부랴부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이제라도 ‘쌈짓돈’처럼 쓰는 국회 특활비 관행을 바로 잡게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한데 합의 내용의 행간을 들여다 보면 […]

[사설] 여권 지지율 추락에도 반사이익 못 챙기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당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지난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였다. 김 위원장 취임 당시 10%였으니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112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 야당이면서 지지율은 의원 6명이 고작인 정의당(16%)만도 못하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

[사설]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의 45%로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게다가 의무가입 연령 상향(2033년까지 […]

[데스크 칼럼] 콘텐츠 창고에서 보물찾기

[데스크 칼럼] 콘텐츠 창고에서 보물찾기

영화와 책, 드라마와 웹툰 등 볼거리가 쏟아지는 요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러다 보니 영화나 책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에 의지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 유명인이 추천을 하면 금세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그런 추천 속에서 나의 내적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 나만의 보물을 찾아내는 뿌듯함에 […]

[데스크 칼럼]기승전 ‘기때기(기업때리기)’ 현장은 왜 가나

[데스크 칼럼]기승전 ‘기때기(기업때리기)’ 현장은 왜 가나

“기업정책 자체가 한참 기울어져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정책에서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최근 만난 중견기업 회장의 항변이다. 기울기가 갈수록 커지다보니 기업과 기업인들은 그 끝선에서 추락할 위기에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갑질 척결’이라는 전가의 보도 앞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갑질은 당연히 척결될 대상임에도 무리한, 때론 감정적 대응이 정상적인 경영행위마저 위축시키는, 때론 기업 존폐의 기로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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