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내칼럼


[현장에서]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현장에서]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판사에게는 승진이 없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도 판사가 맡는 직책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지명도 그들 중에서 이뤄진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승진 개념이, 대법원장의 ’피라미드식‘ 인사권 행사로 인해 생겨난다. 판사에게 승진이 없는 이유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

[기자수첩]인문계 전공학생이 서러운 세상

최근 공화당 소속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 공화당)이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비자(H-1B 비자)를 제공하는 특별법안(S.1399)를 연방상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안건의 기본은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이라고 불리는 첨단 분야 전공 한국인에 대해 H-1B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일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현재 약 3500명이던 한국인 전문직 H-1B 비자 쿼터가 약 1만 8000여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우디 새 왕세자와 강남 집값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우디 새 왕세자와 강남 집값

65년만 형제상속→부자상속31세 빈 살만 장기집권 ‘예약’수니파 종주국 중동패권 노려유가 영향력 커 금융시장 파장[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crown prince)가 바뀌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왕위 계승 1순위였던 모함마드 빈 나예프(MbN)를 실각시키고 2순위였던 친아들인 모함마드 빈 살만(MbS)를 끌어올렸다. 오늘날 사우디 왕국을 세운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1953년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 형제 상속을 유언했다. 이 때문에 지난 65년간 이븐 사우드의 아들들인 ‘○○ […]

[현장에서-신동윤 사회섹션사건팀 기자]“자사고 폐지 반대”…그들은 왜?

[현장에서-신동윤 사회섹션사건팀 기자]“자사고 폐지 반대”…그들은 왜?

지난 21일 서울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이곳에 모인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내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조는 한껏 격앙돼 있었다. 서울자율형사립고등학교연합회(자교연)는 자사고 폐지 주장을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다양하게 구성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참여율이 일반고보다 높고, 성적도 안 보고 뽑는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교서열화를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교장단은 교육 당국이 독단적, […]

[기자수첩] 리테일 파산에 대비하는 의류인의 자세

[기자수첩] 리테일 파산에 대비하는 의류인의 자세

“밤새 안녕”이란 이야기가 한인의류 업계에 돌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의류 도매 업체 때문에 원단이나 봉제 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던 이야기다. 최근 2년여 사이에도 500개가 넘는 의류 업체가 수년간 이어진 과당 출현 경쟁의 여파로 폐업하는 터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금 업계에서 회자됐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의류 유통 업체들이 문을 […]

[데스크칼럼]김동연이 꿈꾸는 세상

[데스크칼럼]김동연이 꿈꾸는 세상

그럴리 없었겠지만, 그가 만약 내게 “입각 제의를 받았는데, 어떡할까”라고 물었다면 난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 마세요”라고. ‘그럴리 없는’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 부총리 능력이 모자랄 이유는 없다. 김동연 하면 떠오르는 말이 ‘예산통 경제관료’다. 30년간 관료생활을 하며 기획과 예산통의 경력을 쌓았고,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엔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의 금융위기와의 전쟁에 최전선에 섰던 그다. 청와대 […]

[데스크칼럼] 협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 협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조각(組閣)이 하세월이다. 국정공백에 따른 국가 존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아귀다툼은 그래서 볼썽사납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갯속이다. 아니, 현재로선 채택은 물 건너간 듯 보인다. 야 3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병역면탈, […]

[데스크칼럼] 文정부, ‘자기확신의 오류’ 경계하라

[데스크칼럼] 文정부, ‘자기확신의 오류’ 경계하라

2013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 김용준 인수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다. 김 위원장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날 밤, 박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이 나중에 밝힌 대화 내용은 이렇다. “박 당선인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악성 루머까지 나왔지만 버텼는데 여기서 무너지시면 어떡하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총리직은 그만뒀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서 써주십시오’ 하니 ‘목숨을 걸고 나라를 […]

[세상읽기] 2018 평창, 2020 도쿄

[세상읽기] 2018 평창, 2020 도쿄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올림픽을 대하는 일본과 우리의 얘기다. 8개월 남은 평창과 3년 남은 도쿄의 분위기는 정 반대다. 일본은 온 열도가 2020년 도쿄올림픽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2020 도쿄올림픽을 “제2의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 만들자”며 ‘잃어버린 20년’의 무기력증에 빠진 일본을 깨우고 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패전국 이미지를 벗고 선진 경제대국으로 들어서게 한 계기였다. 올림픽 준비에 당시 한 […]

[현장에서]DF3 6차 입찰, 못하나? 안하나?

[현장에서]DF3 6차 입찰, 못하나? 안하나?

‘입찰 공고-유찰-입찰 공고’의 도돌이표가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DF3 구역에 대한 또 다른 입찰공고가 발표됐다. 벌써 여섯 번째다. DF3 구역은 첫 공고 때부터 높은 최저임대료와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지만 유찰이 거듭돼도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관계 부처들이 DF3 면세사업자의 낙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거듭되는 유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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