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내칼럼


[현장에서] 국회에서 하품만 하는 세종시 관료들

[현장에서] 국회에서 하품만 하는 세종시 관료들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줘야 이걸 집행해서 실직자들을 지원하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연되니까 답답하죠. 추경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돼야 의원들 질문에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니 어슬렁 어슬렁 거릴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제출한 추경 편성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7일 총리와 부총리, 경제관계 장관들과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회의장과 주변에서 답답한 가슴을 쓸어낼 […]

[현장에서] 대북확성기 도입사업 비리의혹

[현장에서] 대북확성기 도입사업 비리의혹

세월호 사건 당시 출동 명령에도 출동하지 못했던 구조함 통영함 비리를 시작으로 최근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가 국민들을 좌절시켜왔다. 방탄조끼 비리, 군침낭 비리까지 조금이라도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군 방산비리의 마수가 뻗어 있었다. 지금까지 군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어느 누구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던 군 방산 분야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학의 철칙처럼 곪을대로 곪아 있었다. […]

[데스크칼럼] ‘코브라 효과’와 김영란법

[데스크칼럼] ‘코브라 효과’와 김영란법

공익적 목적의 인센티브 정책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은 인도의 영국 식민지 시절에 유래됐다. 당시 수도 델리에서 주민들이 맹독성 코브라에게 물려 죽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다. 대응에 나선 정부는 해결책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런데 포상금 신청이 느는데도 코브라 피해는 줄지 않았다. 정부의 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코브라 포상금이 […]

[프리즘] 근시안들의 전기료 누진제 논의

[프리즘] 근시안들의 전기료 누진제 논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뜨겁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에어컨은 선뜻 샀는데,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쓰지도 못한다고들 아우성이다. 실제 올해 가전 업계에서 에어컨은 말 그대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뜨거운 아이템이다. 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해도 대기 수요를 아직도 못 맞출 정도다. 이제 에어컨은 TV, 냉장고, 세탁기와 함께 필수 가전이 됐다. 문제는 전기료다. 폭염과 함께 늘어난 전기료에 대한 불평은 […]

[현장에서] 朴대통령 건국일 유감

[현장에서] 朴대통령 건국일 유감

대한민국에서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것은 광복절뿐이라는 점은 광복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매년 나라 안팎에서 적잖은 관심을 받는다. 북한은 매번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메시지에 강온반응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회담 복원의 […]

[프리즘] 기보배와 개고기

[프리즘] 기보배와 개고기

“사람이 되어 어찌 개를 먹을 수 있는가. 충심으로 사람을 받드는 동물을 복날이 됐다하여 끓여 먹는 짓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인가.” 조선 영조시대 문신인 이종성의 말이다. 그는 개를 직접 키우고 사랑한 애견인이었다. 사람들이 개를 먹는 습관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극히 혐오했다고 전해진다. 300년전 불거졌던 개식용 찬반논쟁이 2016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달구고 있다. 배우 최여진씨 모친인 정 모씨가 […]

[세상읽기] 김영란 법과 평온한 절망

[세상읽기] 김영란 법과 평온한 절망

김형. 이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군요. 김영란법 말입니다. 처음 이 법의 주요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걸 알았을 땐 참 못마땅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라면 한 수 위인 의원님들이 쏙 빠졌다는 게 더 화 났지요. 김영란법이 경제위기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한 경제연구원의 전망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음식업, 골프장, 선물 등 10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이 […]

[현장에서] 상처투성이 이화여대…“대화가 필요해”

[현장에서] 상처투성이 이화여대…“대화가 필요해”

지난 10일 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내 분규와 관련, 최경희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였다. 시위에 참가한 이들의 주장은 지난 1차 시위 때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사퇴 뿐이라는 것이었다. 연이어 벌어진 시위에도 학교 측은 자신들 […]

[현장에서] ‘지도 반출’ 뒤에 숨은 ‘구글중심주의’

[현장에서] ‘지도 반출’ 뒤에 숨은 ‘구글중심주의’

‘구글의 오만함의 끝을 봤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오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의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 나온 구글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업계와 관련 협회의 공세에 비아냥거리는 식의 언행으로 대응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

[현장에서] 만 16세 정당가입…얘기는 해보자

[현장에서] 만 16세 정당가입…얘기는 해보자

“16세 이상 정당 가입 허용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무시 못해요.” 지난 4일, 본지가 보도한 ’중앙선거관위원회, 16세 청소년도 정당가입 허용 검토’라는 기사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초안인만큼 최종안에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많아 선관위가 최종안에 이를 포함시키기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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