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5월의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

[사설]진보교육감 시대…급진적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4년전에도 비슷한 수의 당선자를 냈지만 당시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당국과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는 이념 코드도 맞아 떨어져 진보적 교육 정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국민들이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해야 […]

[사설]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 겨우 당선자를 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싹쓸이했다. 유례없는 여당의 대승이다. 이런 일방적인 […]

[사설]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의 폐해

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이 불러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단체 한 곳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회장 문제로 설립(1970년) 이후 최초의 사태를 겪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중 부회장을 “도를 넘는 발언과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며 직무정지 시키고 부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

[사설]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9년 만에 어렵게 양대노총이 참여한 만큼 중단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게 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간접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도 일부 안건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파행에 들어간 노사정위의 사회적 […]

[사설]역대 최악의 선거전이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6ㆍ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그럴만도 한 게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관심 실종, 정책 실종, 인물 실종의 ‘3실(失) 선거’로 일관했다. 게다가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네거티브가 그 자리를 메운 혼탁 선거의 전형이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띈 선거였다. 4년간 우리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유능한 […]

[사설]거액예금 급증, 만병의 근원인 부동자금 걱정해야

잔액 10억원을 넘는 거액 은행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저축이 늘어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환경과 속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은 499조1890억원이다. 1년만에 33조3160억원 증가했다. 계좌 수도 1년새 2000개나 늘어 총 6만2천개에 달한다. 게다가 거액 예금의 증가세는 다른 규모의 예금과 견줘도 빠른 편이다. 지난해 […]

[사설]역사적 빅딜 카운트다운…北美 정상 결단만 남았다

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성했다. 국제관례상 국가간 회담에서 이틀이나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다. 회담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 누구도 여기엔 […]

[사설]실속 충분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정

8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이루어진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은 남북 경협 추진과정의 모델이 될만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외부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남북 경협 전체에, 작게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욕먹지 않으면서 내실을 기하는 전형적인 실속형 행보인 셈이다. 처음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비핵화 화해무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지금까지 얼음에 […]

[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번 사건은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고, 특검 출범도 그 결과물이다. 앞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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