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돼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첫 기관장회의에서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폐지를 공식선언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이전 정부 […]

[사설]16년 집권 메르켈의 힘은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이 24일(현지시간) 끝난 총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연임에 성공, 앞으로 2021년까지 집권기간을 16년으로 늘리게 됐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 할 만하다.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넘어 세계적 지도자로 거듭 나게 된 힘의 원천은 한마디로 […]

[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트가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정치적 […]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적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평소 소신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사설]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눈앞, 반도체 초강국 계기돼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메모리 부문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최초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 세계시장 2위(16.1%)의 회사다.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분야에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독보적인 세계 2위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초강국’의 위상을 확실이 […]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을 통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사설]의료진 사명감 부족이 빚은 ‘날벌레 수액’ 소동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만 해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닌데, 인천 인하대병원에서는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이 이런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확인도 마쳤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너무 크게 […]

[사설]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도 어김없이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열린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에는 여전히 다양한 할인 상품과 볼거리가 마련됐다. ‘KSF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선호할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유통ㆍ제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 등 서비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고 좋은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이름도 바꾸고 참여기업도 확대해 올해 […]

[사설]국민 불안, 국제사회 불신 키우는 안보라인 자중지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송 장관과 문 특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며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라인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이 핵심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

[사설]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 순위 추락이 주는 의미

삼성전자의 국제적 이미지가 또 다시 급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Reputation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2017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69계단이나 추락한 89위에 랭크됐다. ‘톱 10’ 을 바라보다가 이젠 ‘톱 100’ 탈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이 발표한 기업 평판 지수(Reputation Quotient)에서도 49위로 전년보다 42계단이나 떨어졌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발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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