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품격과 거리 먼 TV토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수준 이하의 TV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3일 밤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권자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TV 토론을 지켜보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이런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서로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 […]

[사설]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은 파멸이란 걸 깨달아야 할 북한

중국이 25일(북한 건군절)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를 통한 우회적인 발표라고 해도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없이 북핵 […]

[사설] ‘양자토론’ 文후보측 전향적 모습 보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양자 토론 공방이 첨예하다. 19일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이 다섯 후보간 물고 물리는 말싸움 수준의 난상토론으로 끝나 그 필요성이 거듭 입증됐다는 게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한 안 후보측의 주장이다. 문 후보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언제든지 응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세 후보와 지지층을 납득시키는 문제를 안 […]

[사설] 세계 꼴찌 韓 학생 삶 만족도 교육개혁으로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입시와 성적 중압감에 찌든 우리나라 학생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학생의 행복도는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0점(완전히 불만족)에서 10점(충분히 만족)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한 결과 한국은 6.36으로 OECD평균(7.31)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연일 내전과 다름없는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는 터키(6.12)가 유일하다. 한국 학생 응답자의 75%는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

[사설]장애인의 날, 법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지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든 날이다. 1972년 출발한 ‘재활의 날’부터 따지면 근 5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개인의 장애보다 더 큰 사회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의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

[사설]양자 토론 필요성만 거듭 확인한 2차 TV토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19일 심야의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에 대한 소감이 그렇다. 이날 토론은 원고나 참고자료 없이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각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 등에 대한 인식의 역량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들의 민낯을 살필 좋은 기회였다. 기대가 컸지만 내용면에서는 1차 때와 […]

[사설] 충격적인 BNK회장 구속…주가조작 처벌 예외 없어야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전격 구속됐다. 계열 은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그 일부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토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김모 사장도 함께 […]

[사설] 성장률전망 상향조정에도 공허함만 가득한 한국경제

해외투자은행(IB), 한국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공허함이 가득하다. 바닥만 확인했을 뿐 경제가 반등(턴 어라운드)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속사정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기관들이 많게는 0.4%P에서 적게는 0.1%P까지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지만 결국은 2.5% 안팎으로수렴되고 있다. 가장 높은 전망(IMF)이 2.7%다. 힘들었다던 지난해 수준(2.8%)보다 낮다. 적어도 3%대의 성장에 익숙한 한국경제로서는 […]

[사설]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들의 약속, 실천 방안은 뭔가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홍수를 이루게 마련이다. 유권자 표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보니 못할 약속이 없다. 후보들 마다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방안은 서로 달라 공약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

[사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더 걷는 나라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다. 하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역대 정부는 하나 예외없이 소득세 걷기에만 열중했다. 전체 세금 […]

Page 1 of 16512345...10203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