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다시 나온 ‘증세없는 복지’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 될 이들 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한데 그 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

[사설]비용 증가없는 정규직화, 가능한 일인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파견ㆍ용역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되 가능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게 기본이다. 어느선까지 전환할지는 심사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다. 우선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을 1단계로 추진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파견 용역 근로자들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

[사설]한미 對北공조 균열조짐, 文정부 조급함 탓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엊그제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개최가 우선 그렇게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의 반응이 여간 냉랭하지 않다. 숀 스파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발언이니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

[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 동의하에만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수 있고,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오너나 임원은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설]비켜갈 수 없는 개헌, 정권 차원 의지 보여야 탄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

[사설]‘최저 임금의 역설’ 막아야 고율 인상 의미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정방식 때문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생산직 신입직원 연봉은 4000만원이 넘는다.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연봉의 40%에 달한다. 이걸 제외한 60%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직원이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줘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급을 인상하면 […]

[사설]脫원전 공론화委 구성 착수, 중립성 유지가 관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위원 후보자 20여명의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수렴과 나머지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나는 다음 주말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 원전 정책이 […]

[사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에 올인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2010년 3년간 해마다 15.7%씩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도 반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배 정의 실현에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과정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

[사설]잠재성장률 2%대 추락은 선진국 진입 불가 신호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3%대가 무너졌음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실 그동안 공식화만 안됐을 뿐 외국과 학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저출산고령화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방향과 속도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일로다. 한번쯤은 오를만도 한데 오로지 떨어지기만 한다. 게다가 하락 속도는 아찔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

[사설]장관 자리가 흥정 도구로 전락한 우리 정치판 현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자리가 수난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정치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진사퇴 형식을 통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카드’를 버렸다. 그러나 동반 퇴진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했다. 극명하게 갈린 두 후보자의 운명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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