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부동산 허위신고 막을 특단의 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884건(과태료 227억1100만원)이던 적발 건수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385억36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급증 추세는 올해 더욱 심해져 지난 상반기동안에만 벌써 4463건(214억300만원)이나 된다. […]

[사설] 가난에 쪼들려 ‘죽고 싶다’는 한국 노인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내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선 한국의 노인 4명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렇다. 전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26.0%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대상자의 89.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1.1%는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20% 가량 […]

[사설] 심재철·유은혜 정쟁으로 민생국회 또 물건너갈까 걱정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視界)는 제로다. 꽉 막혀 있다. 당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다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허송 […]

[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글로벌 경기개선의 흐름을 탄 반면 한국만 벗어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

[사설] 靑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장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전날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길들이기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한 치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당한 […]

[사설] 코리아세일페스타, 취지만 남기고 다 바꿔라

열흘간의 일정으로 28일 막이 오른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참여업체는 반토막났고 눈길을 끌만한 킬러 상품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쇼핑관광축제로 만들겠다던 3년전의 의욕은 온데간데 없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이 될 가능성은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관주도 행사의 실패사례로 남을까 우려될 정도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는( Shopping Living) 게 즐거워진다’ 는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

[사설] 한미간 격차 더 커졌어도 금리인상 급할 이유 없다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2~2.25%로 높였다. 이에따라 1.5%인 우리와의 금리격차도 0.75%로 벌어졌다. 시장은 다음달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당초 발표된 수순이다. 이번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과 실업률 저하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과열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1차례, 2019년에 3차례 더 올리겠다는 기존 전망도 그대로 […]

[사설] 북미대화 재개 반가우나 구체방안 마련 서둘러야

방미일정을 마치고 27일 오전(한국시각) 뉴욕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가 꽤 묵직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데 이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반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강행군을 마친 셈이다. 힘은 들었지만 상응하는 성과도 있었다.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을 제 […]

[사설] 한국당 인적쇄신 본격화…기득세력 반발 명분없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침내 ‘인적쇄신’의 칼을 빼 들었다. 한국당은 20일 열린 김 위원장 주재하는 비상대회의에서 지역조직인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한 것이다.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지역 22곳을 제외한 모두가 그 대상이다. 판을 갈아엎고 백지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본격적인 인적 청산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김 […]

[사설] 남북경협 신중모드는 당연한 일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의 ‘9·19 선언’나타난 남북 경협의 윤곽을 보면 우려만큼 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모두 선언적 의미에 비중을 뒀다. ‘금년 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정도였다. 논의야 언제든 무엇이든 못할게 없고 조건이 마련되면 하겠다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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