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당연한 노동관련법 개정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21일 국무회의에서 3건의 주요 고용노동 관련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념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하는 동시에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후 복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들 개정 […]

[사설]국세청發 적폐청산, 과거 아닌 미래 개혁에 무게 둬야

국세청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20일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다. 과거 논란이 됐던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해보니 5건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 의뢰 등 적법조치를 권유했다는 게 그 골자다. ‘정치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TF는 그 가운데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도 함께 포함됐다. […]

[사설]불청객 고병원성 AI 또 발생, 초동 진압에 만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들어 처음 발생해 방역 당국과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고창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출하 검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최종 판명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만23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지만 지난 겨울 사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 않는다. […]

[사설]잘사는데 ‘삶의 질’이 낮은 이상한 나라 한국

20일 발표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형편없었다. OECD 38개 회원국들 중 29위다. 게다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5위에서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였다. 이대로라면 30위권도 금방이다. 올해 교역 1조 달러 재 돌파를 목전에 둔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이같은 ‘경제따로 행복따로’ 성적표는 놀라울 따름이다. ‘삶의 질’ 순위 1,2위를 차지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은 그렇다치고 […]

[사설]아찔한 ‘피사의 아파트’, 너무 취약한 생활시설 안전

포항 지진 충격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주택과 학교 등 생활 시설물 안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7일 오전 현재 지진 피해 이재민 수는 178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보다 4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보다 더 많다. 이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이 지진으로 붕괴 위험이 높아 집에 들어갈 엄두를 […]

[사설]‘혼자사는 청년 자살 위험 2.7배’가 주는 의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자살 가능성과 음주 흡연률이 높다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1인 가구의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로 인한 장기간의 연명 등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미리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자사는 젊은이들이 노년 1인 가구로 이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 교수 연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연구 […]

[사설]잇단 한반도 强震, 더 강한 지진 대비할 때

15일 오후 경북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실상 역대 최강진이라 할 수 있다. 진도 규모는 5.4로 지난해 9월 있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에 이은 두번째 강진다. 하지만 진앙의 깊이가 훨씬 낮아 수백 ㎞ 떨어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땅의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다. 피해 규모와 체감 위험도도 더 높아 보였다. 1500명의 이재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57명이 […]

[사설]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정부가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대형사고가 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타워크레인 문제였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사고 4건에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다. 복잡한 하도급 계약으로 그야말로 관리의 사각지대인 곳이 타워크레인 시장이다. 그렇게 큰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연한 허위 등록에 실태파악조차 […]

[사설]외교 성과는 구상 못지않은 실천노력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인 이번 순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만한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풀어낸데다 러시아와의 극동개발에 한발 다가섰다. 무엇보다 아세안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신남방정책을 제안,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

[사설]만신창이 국정원, 수장 임기제 도입이 해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남재준 이병호 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중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이고 재판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이들의 잘 잘못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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