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1000조원대 부동자금, 모험자본 키울 적기다

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지 벌써 여러 달이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작년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1010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동자금은 500조원 수준이었다.10년만에 2배가 된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서 늘어난 게 아니란 점이다. 그런데도 위기감이나 불안감이 없다. 증시로 갈지 부동산으로 갈지 향배에만 관심이 쏠린다. 이상하고 우려스런 일이다. 부동자금은 투자처를 찾지못해 잠시 고여있는 […]

[사설] 최악의 가뭄에 지금 꼭 4대강 보 열어야 하나

올해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5년 40년만의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최근 1년간 내린 누적 강수량이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만 따지면 정도가 더 심하다. 지난 27일까지 강수랭은 161㎜로 보통 때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평년에는 75%선을 유지하던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1%로 […]

[사설] ‘착한 투자’ 열풍 ‘착한 기업’으로 열매 맺어야 의미

국내 자본시장에 이른바 착한투자라고 불리는 ‘사회책임투자(SRI)’ 바람이 불고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2001년 소개된 이후 관심과 외면을 되풀이하다 20년 다 되어가는 시점에 또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는 투자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

[사설] 새 인사 기준 만들고 文대통령은 ‘마지막’ 약속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 임용 기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싸잡아 재단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다 무능한 도덕군자만 살아남겠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크고 작은 인사 때마다 유사한 사안들로 여야간 […]

[사설]기업의욕 전제되야 가능한 성장 분배의 선순환

소득분배지표가 또 나빠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껏 나빠졌는데 올들어서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5배로 전년(5.02배)에 비해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수입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그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다. 배율이 커지면 나빠진 것이고 작아지면 개선된 것이다. 1분기 […]

[사설]창업에 규제비용만 2억원이 들어가는 나라 

기업 규제애로 해소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해 내놓은 활동백서는 충격 그 자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규제 비용만 평균 2억원에 달하는데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평균 매출액은 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38.2%에 불과하다.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에선 더 낮다. […]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펀드, 제도확산 물꼬 트길

드디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호 투자자가 나왔다.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근 3년만이고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나서야 최초 참여자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변화는 예견됐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 방식인데다 비용과 책임의무까지 […]

[사설]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대책은 한몸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길만큼 일자리 대책에 정책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 시키는 통계가 나왔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8만9100명으로 […]

[사설] 꺾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더 어려운 후속관리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였다. 통계는 완연한 속도저하의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임은 말할것도 없다. 지난 1분기만해도 우려가 많던 가계 대출이다. 브레이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

[사설] 알파고 쇼크,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져야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왔다. 불과 1년여만에 종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했다. 알파고는 23일 바둑의 본고장 중국에서 세계 챔피언 커제9단에 압승을 거뒀다. 남은 대국에서도 커제가 이길 확률은 10%도 안된다는 평가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기사로 남을 판이다. 이세돌과 대국할때 알파고는 ‘기보’를 대거 학습해 역량을 키웠지만 지금은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발한 수’를 개발하는 단계다. […]

Page 1 of 16912345...10203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