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탄력받은 文의 대선가도, 이젠 미래 비전 제시할 때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를 거둔 의미가 적지않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대개 여기서 우위를 점한 경선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곳에서 문 전 대표는 경쟁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무려 4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따돌렸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

[사설] 대우조선 채권자 설득에 대주주인 산은도 나서라

대우조선해양이 채권자 설득 총력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관리자급 간부 20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진 개인 채권자들을 접촉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다. 대우조선의 회생여부는 채권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안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채권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로 투자자들만 […]

[사설] ‘일-가정 양립’하려면 기업문화 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모양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가 내용이 그렇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소득대체율이 29.0%(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직장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30%정도 보전받는 게 고작이다. 전액 보전을 […]

[사설] 숱한 사고에도 한치 개선없는 금융사 모럴해저드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40명 넘는 인원이 처벌을 받을 셈이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없는 곳이 없고 해임과 견책, 감봉 등 징계도 높낮이 별로 다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지 10년도 안됐고 저축은행 사태로 몸살을 앓은지가 불과 4년전이다. […]

[사설] 가계대출 뇌관인 한계가구 관련 통계 믿을만한가

한국은행이 24일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리스크(위험)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가계 부문의 차주 분포나 금융자산 보유 현황,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당장 위기로 볼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결론지었다. 상황은 심각해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란 의미다. 물론 적절한 대책없이 급격히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

[사설] 경선관리도 국정운영능력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 유출 의혹 논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급하게 회의를 열어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같지 않다. 당장 경선 투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집이 생겨 최종 결과를 인정할지가 의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지율이 50%에 이르러 지금으로선 차기 집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다. 그런 정당이 당내 […]

[사설]대우조선 일단 살려놓고 뒷일 모색하는 게 순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됐다. 3조8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CP, 채권 등 각종 부채는 50~10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하며 모자라는 운영자금 2조8000억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물론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회생법원으로 보내져 P-플랜(Pre-Packaged-Plan)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P-플랜 역시 일종의 법정관리여서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당장 돈 […]

[사설]물 위로 나온 세월호…‘안전 대한민국’ 출발점 돼야

세월호 선체가 23일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의 사나운 물살이 배를 삼킨지 1073일만이다. 세월호 선체는 육안으로 확인이 됐지만 완전히 육지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아직 보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건져올린 세월호를 잭킹바지선에 고정하고 물을 빼는 작업이 우선 끝나야 하고, 인근 해상에서 대기중인 반 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싣는데도 최소 3~4일의 시간이 […]

[사설] 입영 연기를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아쉬움 일색이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확대와 공급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권 교체기의 관리형 내각이 내놓을 청년 일자리 대책엔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제목 그대로 지난 2015년 7월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

[사설] 미세먼지 최악 수준…대선후보들 방안은 뭔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급기야 세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오전 내내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시간당 농도가 ㎥당 100㎍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려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특히 이날 한 때 다국적 환경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오염지수는 179를 기록해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나쁜 공기 질을 나타냈다. 봄철에 유난히 심해지는 계절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충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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