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조직적 저항으로 번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월 29일엔 총궐기 투쟁시위까지 선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특히 최저임금에 집중되고 […]

[사설]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의도가 노골적인 볼썽사나운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론화 왜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언급도 했다. 적어도 자영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는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상당수는 소득이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

[사설]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국정운영의 활력소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

[사설] 막 오른 美中 환율전쟁, 정부와 기업 철저한 대비를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두 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새우등 터질 일에 열대야보다 더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된 것이다. 미국은 연일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래전부터 강 달러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달러화가 너무 강한데 비해 중국 위안화는 바위처럼 떨어지고 […]

[사설] 폭염도 자연재난…정부 관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장기화되는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더 […]

[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경제정책 바꾸라는 신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70%대의 고공행진을 해오던 탄탄한 지지율이 5주 연속 급락하며 이번 주 61.7%로 떨어졌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60.8%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주 대비 하락률은 6.4%포인트로 취임한 뒤 주간 단위로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벽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대했던 […]

[사설]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 사례로 수없이 지적됐던 소아당뇨 환자용 혈당측정기 해외 구매 방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과감한 실천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형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들이 신선하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기 상품화에 ‘포괄적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이에따라 혈액 분변 등을 이용한 체외 […]

[사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반발 무시말아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 선언 차원이 아니라 주요 사업으로 집중추진해 나갈 태세다. 그만큼 최저 임금의 과속 인상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 대처방안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강제로 임금을 평준화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5인 미만 […]

[사설] 안전의식 결여가 초래한 동두천 차량 아동 갇힘 사고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네살 여자 아이가 30도가 훨씬 넘는 폭염속에 7시간이나 갇혔다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잠든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담임교사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가 정상등원을 했다는 부모의 말에 부랴부랴 찾아나섰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일차적 책임은 아이들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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