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GM경영진의 급선무는 대통령 면담 아닌 실사 협조

메리 바라 GM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방한 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측과 한국GM의 실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의심하고 지원에 미온적이라면 바라 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나 산은이 제시하는 지원 수준이나 의사 결정 속도가 만족스럽지 […]

[사설]靑 압박에도 지지부진…국회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도무지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날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합의가 된 것도, 안된 것도 없다”, “쳇바퀴 돌듯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했다”는 참석자들의 말만 들어도 그 분위기가 짐작 […]

[사설]예정된 실패 수순으로 가는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15일 또 한번 쌀생산조정제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4월20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대상도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했던 1차 보완대책이 나온 게 지난 2월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실적은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상이 걸리는 […]

[사설]예상밖 한자리수 청년실업률, 낙관은 안된다

걱정이 너무 컷던 탓일까. 2월 고용동향이 뜻밖의 결과로 보인다. 청년들이 대거 직업선전으로 쏟아져나오는 졸업 시즌인데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감소까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악화된 지표는 많지 않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8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란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해 2월보다 개선됐다. 그마져도 예년에 비해 추웠던 2월 기온때문에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이 […]

[사설]포토라인에 서는 전직대통령 MB가 마지막이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 또 한번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2009년에는 노무현 […]

[사설]기업활동 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공정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하림의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당연히 받아야 할 조사이고 그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잦다는 […]

[사설]음모설에 진흙탕 된 금융권, 결국은 官治의 폐해

하나금융 사장 재임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최초 민간 출신’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그는 “불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맡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일견 청렴해 보이지만 불과 반나절 전 임직원 메일을 통해 “엄정히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

[사설]모럴 헤저드의 극치 차명주식거래, 엄벌만이 답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퇴직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국증권에서도 4명이 처벌받았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

[사설]시진핑 1인 시대의 중국, 국익 관점 대처방안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시대 개막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행보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의 내정에 관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와 무관한 강 건너 불일 수 없는 이유다. 헌법 개정이 […]

[사설]총성 울린 무역전쟁, 反美 국제공조도 고려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전개 양상은 심상치 않다. EU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에 보복관세 검토 방침을 밝혔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맞대응 불사 선언이다.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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