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긴장감 없는 4차산업혁명 전망과 대책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85조원), 비용 절감(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175조원)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설명했다. 하지만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이같은 예상과 계획에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선다. 정부 전망은 온통 장미빛 일색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긴장감이 전혀 없다. 새로운 것도 없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

[사설]洪대표, 개헌 늦추자고 할게 아니라 독려해야 할 입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또 언급했다. 홍 대표는 11일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지방선거 때 휩쓸려 투표할 게 아니라 선거 이후 시간을 갖고 본격 논의하자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인 모양이다. […]

[사설]혁신성장의 출발점은 규제개혁입법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 다시 성장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강조한지 불과 열흘만에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며 재차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분배, 친노동 정책의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이든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든 […]

[사설]또 타워크레인 참사, 올들어만 몇번째인가

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10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인상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타워크레인 안전수칙을 새로 만드는 등의 예방책을 […]

[사설]성숙해진 금융당국, 안정된 금융시장

긴 연휴 끝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며 출발했고 코스닥도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다. 외국인들도 사자세가 강하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연휴 시작 전보다 낮아졌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극히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북핵 리스크는 초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사설]군기해이와 한심한 안전의식이 빚은 철원총기 참사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이모 일병 사망사고는 유탄 때문이라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일병이 사격장 인근 전술 이동로를 지나는 도중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와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것이다. 이 일병은 이날 오후 진지공사 일과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설]엄중하고 의연히, 그러나 철저해야 할 北리스크 대비

금융시장이 수상해졌다. 최근 수 일간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무려 3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매도했다. 대부분 5년물과 10년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7일 하룻 만에 한국 외평채 5년물이 1.78%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할것도 없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원화자산의 신인도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셀 […]

[사설]정치권은 추석민심 잡을 생각말고 읽기부터 하라

여야 정치권이 추석 민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번 추석 민심의 흐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 4당이 추진 정책과 당 정체성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실상 29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연휴는 열흘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3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동 인원 역시 최대 […]

[사설]한계 드러낸 재정 주도형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정부가 28일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한마디로 애잔함을 불러온다. 적어도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한 지금까지 재정을 쏟아부어 추진해 온 일들은 별무효과였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새롭게 마련한 내용도 별 게 없다는 자인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추석전 70%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73.2%)했지만 효과를 […]

[사설]여전한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문정인 특보가 또 불씨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다시 들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간의 감정섞인 설전이 청와대의 공개 경고로 가까스로 봉합된지 불과 얼마전이다. 북-미간 말 폭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또 삐걱대는 소리가 새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문 특보와 외교부간 진실공방이 그렇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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