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댓글부대 실체 확인…본업 의심스러운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약 35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이 엄연히 금지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심과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사이의 일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이른바 댓글팀인 이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트위트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리고, 국정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게 주된 일이라고 한다. […]

[사설]건보료 인상 앞서 재정 확충 노력 전제돼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가격) 인상률을 평균 2.28%로 합의하면서건보료 인상폭에 대한 국민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것”이라지만 동결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심각한 국민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만큼 올리겠다는 의미일게 분명하다. 건강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초고속으로 […]

[사설]그릇도 안 비우고 새 물 받겠다는 한국당 혁신선언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2일 발표한 혁신선언이 실망스럽다. 과거를 반성하고 신보수주의를 새로운 기치로 보수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읽은 한국당 혁신선언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을 궤멸 직전의 지경으로 몰아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과 평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또 혁신의 밑거름이 될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

[사설]대책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부동산정책

8ㆍ2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모두 포함한 메가톤급 규제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아 5년 내내 집 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시점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곳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됐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

[사설]현대판 노예 ‘공관병’, 당사자 전역으로 끝날 일 아니다

4성 장군 아내의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다. 국방부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은 곧바로 전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기자 회견을 통해 박 대장의 아내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가족들 빨래와 다림질, 텃밭가꾸기, 화장실 청소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으며 신체적 위협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뿐만이 […]

[사설]예산 쌈짓돈 된 건강증진기금 사용 바로잡아야

담배부담금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 비중과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배불린 기금을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애초 취지대로 금연사업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건강증진기금의 용처를 보면 지난 2015년 담뱃값의 대폭 인상 당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주장은 […]

[사설]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되는 참여정부 靑파견 검사 중용

검찰의 인적쇄신이 한창이다. 지난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맞물린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에 줄을 대 혜택을 누려 온 일부 […]

[사설]2%대 물가, 소득주도 성장 암초 되기전에 잡아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장마와 폭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신선식품 파동 때문이라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오름폭이 1.8%나 된다. 이제 2% 내외의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 됐다. 1% 미만이 일반적이던 지난해와는 판이하다. 물가상승률 2%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치로 잡는 선이다. 지난해만해도 한은은 1%대의 저물가에 고민이 깊었다. […]

[사설]한미 FTA 개정협상 중책 맡은 ‘구관 김현종’의 과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신임 김 본부장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단군이래 최대 교역협상이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난히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김 본부장의 임명에 지지입장을 […]

[사설]대기업 취업자 감소가 주는 의미 되새겨야

예상밖의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 2분기 대기업 취업자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5000이 줄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27개 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큰 폭이다. 1분기 1만8000명에 이어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 오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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