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시늉만 낸 공기업의 ‘정상화 이행’ 방안

한국마사회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과 규정 개정안’에 30일 서명했다. 퇴직금 가산제를 없애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등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사회 노사의 이번 합의는 정부 공기업 개혁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합의 내용에는 […]

<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한다. 1980년대는 20대 체력으로 ‘경제올림픽’에 나가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계랭킹 10위권에 올랐으나 25년 후에는 50대 […]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나온다. 재산이 늘고 줄고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

<사설> ‘통일 대박’ 현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

독일은 우리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우방이다.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모습이 많다. 우선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일궜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두 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다. 나이도 비슷하며 이공계 출신에 보수 정당의 대표, 야당 당수를 거쳐 정상에 오른 것도 닮았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게 […]

<사설> 공인인증 대체안 졸속 ·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6월부터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 없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외국처럼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고 음성자동응답 인증 등으로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넘는 우리 상품을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 없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고 덤으로 ‘한류 매출’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니 환영할 일이다. 전 […]

<사설> 통합신당 출범, 상식의 정치로 승부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을 통합한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28석을 보유한 통합신당은 범야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치는 물론 국가 발전에 필수다.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몫이다. 통합신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부디 본분을 잊지 않고 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

<사설> 북한 비핵화 공조 다진 韓 · 美 · 日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꼬인 한ㆍ일 관계를 풀기 위해 주선한 자리인 만큼 세 나라 정상들은 각자 관심사 가운데 최대 공약수만을 의제로 올렸다. 북핵 불용 방침을 확고히 했고,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핵을 고리로 한ㆍ일 간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제는 뒤로 미뤄진 셈이다. 북한은 […]

<사설> 역사 부정 일본, 동북아 외톨이 자초할 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개된 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이제까지의 어떤 자료들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역사 기록이다. 일본인이 직접 쓴 것이기에, 일본조차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정도면 아베 정부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자료를 보면 일본군이 ‘군용자금’으로 위안부를 샀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

<사설> 5억 황제 노역, 향판제도에 문제는 없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법관의 재량권 범위와 지역법관(향판ㆍ鄕判)제도 개선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럴 만도 하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다. 지난 22일(토요일) 밤에 입감한 허 전 회장은 주말을 보내는 하루 사이 10억원을 탕감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노역이라는 게 종이 쇼핑백에 풀칠하기다. 이렇게 49일 만 때우면 254억원이 탕감된다니 기가 막힐 […]

<사설>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첫단추 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에 가입했다. 부산을 출발해 평양~베이징~모스크바~베를린을 거쳐 유럽 대륙 전역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연결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가기구인 만큼 정부가 정회원이 돼야 하지만 우선 코레일이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것만 해도 의미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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