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다시 점화된 개헌론,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세월호법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원특위를 구성,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

<사설> ‘벼룩도 낯짝이…’ 이정현 의원의 일침

국민 걱정과 염려 1순위는 국회다. 국난이 발생하면 힘을 합해 적극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국민이 생업보다 국회와 의원들의 행태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멀리 외환위기부터 천안함 폭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도 마찬가지다. 일 안하는 국회, 투쟁 국회, 비리 국회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다. 이번 […]

<사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더 활성화해야

도시권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당위성을 가진다. 민간의 수익을 공유, 녹지와 도로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회복시킬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난 30년동안 시행된 […]

<사설> 어렵게 되찾은 국회정상화, 지금부터가 더 중요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천신만고 끝에 타결됐다. 이로써 꽉 막힌 정국은 일단 숨통을 텄고 여야는 30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급한대로 계류중인 중요 법안 90개를 일괄 처리했다. 다섯달 넘도록 세월호 벽에 갇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가 이제야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정치권이 비록 늦었지만 대화에 다시 나서고, 극적인 타협을 끌어 낼 수 있었던 […]

<사설> 노인 일자리 많아져야 ‘고령화 재앙’ 막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 결과가 그렇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1990년 5.1%에서 20년 남짓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불과 10여년 뒤다. […]

<사설> 세월호특별법 진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30일 여ㆍ야ㆍ유족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사실상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다. 2차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2인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야당 및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족 대표가 참여한 최종 합의안에서는 특별검사추천위가 여야와 유족이 합의해 추천한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저항세력은 정작 여당이란 苦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후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놀랍다. 연금수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이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도 초반부터 깊숙이 관여한 그다. 그런 그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당은 표심을 의식해 자신이 없다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

<사설>여야, 세월호법 ㆍ국회정상화 일괄타결 정치력 보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30일로 나흘간 미뤘지만 경색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일거에 거부했다. 이장우 원내 대변인은 “대표 협상을 제안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열어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라고”고 했다. […]

<사설> 세월호 유가족 일보후퇴, 정국 정상화 열쇠돼야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만난 뒤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ㆍ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여부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유가족의 입장변화는 여야 대치정국을 풀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

<사설> 엔저 가속,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할 시점

엔 저(低) 공포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하반기들어 가속화된 엔화는 지난 13일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데 이어 불과 10일 만에 재차 950원대까지 추락하는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의 1073원대에 비하면 5개월만에 100원이상 하락, 속도면에서도 심각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 기관에선 엔/원 환율이 내년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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