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공직사회 칼바람 공직자들만의 탓인가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휘몰아칠 모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실장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마지막 날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는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안 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시작된 고위 공직자 줄사표 행렬이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다. […]

<사설> 경제활성화 강조한 박 대통령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건 역시 경제다. 박 대통령의 신앙이 되다시피한 국민행복은 경제 살리기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

<사설> 철도 파국은 막았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

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KTX를 비롯한 각종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코레일과 노조의 상처도 적지 않았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는 […]

<사설> 2014년, 품위정치 원년으로 삼자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다. 그 기운 받아 올해가 ‘품위정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의 여러 소망 가운데 품위정치를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내뱉는 막말에 대한 염증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말은 거르고 또 걸러야 한다. 세치의 혀가 상대방을 죽이고, 그게 자신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인기와 영웅주의에 […]

<사설> 소득세 개편, 합리적 증세 논의로 이어져야

여야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억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견차를 좁힐 일만 남았다. 법인세율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최저 세율을 16%에서 1%포인트 소폭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은 물론 세금을 […]

<사설> 불법 시위 차단 법제화는 인과응보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법파업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인 양 착각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한 때문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 일대는 불법 시위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인도와 차도가 뒤엉키고 휴식도, 영업도, 관광도 불법 앞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시민들을 […]

<사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품 · 소재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선정 발표한 200대 미래 유망 부품 소재 기술이 주목을 끈다. 뭐든 칠만하면 태양전지가 되는 ‘솔라 페인트’, 깃털보다 가벼운 ‘초경량 미래형 에어로 메탈’ 등이 포함돼 있다. 외과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치유 가능한 인조직 접합소재’도 있다. 부품 분야에선 충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용 독립형 자가 전원’이 눈에 띈다. […]

<사설> 아베의 신사 참배는 또다른 침략행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이후 처음이다. 아베는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변명했다. 이번 행위에 대해 […]

<사설> ‘예고 없는 전쟁’ 위협 제대로 듣고 있나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상찮다. ‘광고(예고) 없는 전쟁’ ‘최후의 선택’ 등 좀체 쓰지 않던 표현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한다. 요 며칠 작심하고 쏟아낸 막말을 한데 꿰면 불시에 초대형 사고라도 치겠다는 태도다. 그저 말뿐인 으름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장성택 처형 등 내부불안에 따른 불가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때문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로 칭하고, 7개 항의 […]

<사설> 정도 넘은 코레일 방만경영, 개혁 불가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시간 근무 규정을 불과 5분 초과한다고 기관사를 1명 더 고용하는 조직이 코레일이다. 탄력근무는 남의 나라 얘기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과 효율성마저 내던져버린 느낌이다.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철도 개혁, 다시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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