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기업 30%가 부실위험에 직면했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인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 전선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 18% 급감하는 실적을 보인데 이어 조선 부문의 간판기업인 현대중공업 마저 2조원에 육박하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럴 정도니 중견ㆍ중소 기업의 사정은 보나마나다.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10월 […]

<사설> 10ㆍ30 전월세 대책 시장갈증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우대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한 점이 포함됐다. 저금리와 전세금 상승 여파로 […]

<사설>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가 화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향한 두 가지 의미있는 행보를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이어 2년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15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의 양축인 대통령과 국회가 모처럼 소통과 협력의 이중주를 보여줬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치 관행으로 정착된다면 […]

<사설> 값비싼 대가 치른 ‘朴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으르렁됐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측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대통령 연애”를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대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

<사설> 5년 끌어온 월성 1호기 재가동 이제는 결단해야

국감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향후 10년) 논란이 뜨겁다. 경주ㆍ울산 반핵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촉구 도보순례를 벌였고 울산시의회 의원 10명은 수명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가동 중단 시위를 펼치며 내심 지역 지원사업 강화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감 현장에서도 계속운전의 경제적 효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단체와 해당 […]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안에 비해 절감액이 100조원 이상 된다니 현행 적자구조를 감안하면 […]

<사설> 대북전단에 남남 갈등, 정부 손놓고 있을 일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ㆍ남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말 내내 임진각과 경기 파주 일대에는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예고대로 전단살포에 나서자 전방지역 주민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대치극을 벌인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쏜 총탄이 우리 민간 지역에 떨어지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농민들은 한창 바쁜 추수기 임에도 […]

<사설> ‘맹탕’ 국감 마감, 예산ㆍ민생법 처리 제역할 하라

국회 국정감사가 정치불신만 키운채 27일로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에 달했지만 성적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례적인 호통과 막말, 퇴장과 정회만 난무했을 뿐 치밀한 사전준비, 깐깐한 감사, 제대로된 정책비전 제시 등은 눈을 치켜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었다. 매년 큰 것 한방을 터뜨려 국민 호응을 받던 국감스타가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사실 애초부터 기대는 무리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

<사설> 기업가정신과 선행투자의 힘 보여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3012억원으로 3분기 연속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각각 30%, 25%에 달해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분기 1조원대 적자를 내고 […]

<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 현실 인정하나 공론화 거쳤어야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점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작권 넘겨받는 시점은 당초 2012년 4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말로 그 시기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그 성격이 달라 보인다. 대응력 부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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