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KRX 금시장 개장…빅 마켓으로 성장 기대

금 현물시장이 24일 한국거래소(KRX)에서 문을 열었다. 이제 일반투자자들도 증권회사에 금거래 계좌를 트고 자유롭게 금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거래대금 전액 사전예탁, 매매당일 결제 등 몇 가지 외에는 주식거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 대비 상하 10%로 정해졌다. 1g 단위로 거래되는데 현물시장의 파장을 고려해 최소 1㎏은 돼야 현물 인출이 가능하다.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도 면제되고 […]

<사설> 규제개혁 성과 입증할 실천지수 만들자

20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규제를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는 각오가 돋보였다.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과거처럼 규제개혁의 거대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밀착형 규제까지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기돼 정부의 실천의지를 기대케 했다. 규제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규제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규제의 효용성을 감시하는 일몰제를 […]

<사설> 도요타 1조 벌금, 급발진 계속 외면할건가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가 미국에 12억달러(한화 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종결하는 조건이다. 미 교통 당국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요타가 지불하게 될 벌금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고 액수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나도 대부분이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인 […]

<사설> 규제당국 기강 바로잡기가 규제개혁의 출발

금융시장의 비정상을 감독하고 해결하라고 만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금융범죄를 도운 게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조원에 가까운 KT ENS 협력사 부정대출을 눈감아 준 것도 모자라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줘 도피까지 시켰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비정상이 도를 넘어, 감독권이 리스크가 되는 어이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시장을 건강하게 키워야 할 규제당국부터 이 모양인데 […]

<사설> 3국 정상회담 韓日관계 개선 물꼬 기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ㆍ미ㆍ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ㆍ일 양자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3국 회담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회담은 핵안보회의 과정에서 세 정상만 따로 짧게 만나 북핵 문제 같은 큰 현안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마디로 상징적 회담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

<사설> ‘동북아 카지노 허브’ 경쟁에 뛰어든 한국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도박ㆍ환락의 음습한 뒷골목’ 양면의 이미지를 지닌다. 많은 나라들이 카지노가 돈 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 경쟁국 움직임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할 새가 없다. 도박을 금기시했던 싱가포르는 2010년 국익 차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열어 연간 6조원의 매출,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에서 ‘원정 도박’ […]

<사설> 취임 1년 현부총리, 死卽生 각오로 임하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현 부총리에게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1년이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첫 수장으로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으로 ‘리더십 부재’라는 혹평을 들었고, 이런저런 설화(舌禍)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한 달 같은, 때로는 10년 같은 1년이었을 […]

<사설> 의사파업 불법이라더니 다 퍼준 보건당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이번 의ㆍ정 협의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완패다. 의료계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의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제재를 벼르던 정부가 되레 이것저것 다 퍼준 꼴이 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의 경우 양 측은 사업 안전성을 우선 검증키로 했다. 국회의 관련법 처리에 앞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

<사설> 무기 부품 성능 조작 이 정도일 줄이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밝힌 군수(軍需) 납품비리가 충격적이다. 군인들이 입고 먹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국산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광범위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7년간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성적서 조작이 무려 2749건에 이른다고 한다. 군수품을 둘러싼 비리가 물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기품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값 제대로 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를 앞에 놓은 당명, 타운홀미팅 형식의 발기인대회 진행, 그리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발기취지문에서 안 의원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당명은 결국 절묘한 절충이었다. 60년 전통의 ‘민주’를 살리되 시대정신인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통합의 가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당명의 약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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