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경제살리기에 올인’ 시그널 보낸 최경환號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25일 발표됐다. 2기 경제팀은 우리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ㆍ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자산시장 부진, 급속한 고령화의 패턴을 보인 1980년대 일본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당시 경기침체를 경기순환상 일시적 […]

<사설> 정부 – 재계 핫라인 투자 길 뚫어주는 혈맥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2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주문에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 등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 곳간에 500조원 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준 만큼 이제 국민경제를 위해 기여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 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도 […]

<사설> 檢警 ‘무능’소리 듣는 건 서로 쌓은 벽 때문

검찰과 경찰간 소통과 공조 부재가 도를 넘은 듯하다. 마치 커다란 벽이 두 기관 사이에 가로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힘을 합쳐 조속히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과 불협화음만 터져나오기 일쑤다.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은 검찰을 철저히 불신한다. 물론 그 저변에는 수사권 조정의 앙금이 깔려있다. 두 기관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환경에서 수사가 제대로 […]

<사설> 경기활성화 분수령 될 최경환 – 이주열의 ‘정책공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제의 투톱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펴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총재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가 있을 것임을 […]

<사설> 순천 변사체 유병언이라 단정할 수 있나

세월호 실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死體)가 발견됐다고 경찰이 22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를 분석해보니 지문 한개가 유씨 것과 같고, 친형 병일씨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니 거의 확실한 모양이다. 가장 과학적이라는 DNA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달리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발견 사체가 유씨가 맞다면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 채로 검거해 국내 최악의 해양사고로 기록될 […]

<사설> 公기관 인사비리 근절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1~3월 공공기관 인사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공공기관 정상화’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 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대통령이 목청을 높이며 개혁을 강조하는 그 시각에 뒤에서는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태조사에 드러난 인사비리 행태를 보면 […]

<사설> 상향 평준화 역행하는 자사고 폐지 강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25개교로 구성된 자사고교장연합회가 21일 “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13명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터여서 이번 혼란은 예견돼 왔다. 교육청은 전국 49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

<사설> 쌀시장 개방, 고율관세 관철이 농심 설득 관건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농민단체 주장처럼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백방으로 검토해봤지만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국들에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장해온 ‘추가 보상 없는 쌀 시장 […]

<사설> 또 헬기 참사,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석달이 훌쩍 넘었다. 아직도 10명이 실종 상태이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지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현장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에는 부산에서 또 지하철 화재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며칠 전에는 멀쩡한 상수도관이 […]

<사설> ‘세월호 특별법’ 7·30 재보선 정쟁비화 안돼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여온 못된 버릇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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