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무상 급식ㆍ보육 논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무상(無償)급식과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ㆍ도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예산 중단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니 이번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기로 결의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 교육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나라 곳간과 교육재정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교육복지를 서둘러 시행한 결과다. […]

<사설> 삼성 공채제도 개편이 대학에 주는 메시지

삼성그룹이 실무능력 중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발표했다. 개편 안에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발전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열린 채용의 상징이었던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 방식을 바꾼 것이다. 1995년 삼성이 학연ㆍ 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SSAT는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므로 지원문턱을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개방성에 […]

<사설> 백해무익한 조기 大權놀음, 당장 접어야

반기문 유엔사무총이 5일(한국시각) “최근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남은 임기동안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을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반 총장을 둘러싼 때 이른 대권 게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우선 반 […]

<사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農政 근본부터 다시 짜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회 이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문제를 차단키 위해서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른 지원 기한 제한방식을 고쳐 아예 부정수급자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수 없도록 초강경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 관리체계를 개선,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는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

<사설> 의혹 규명도 않고 4성장군 옷 벗기는 우리 사회

신현돈 전 육군 1군 사령관(대장) 파문이 확산일로다. 신 전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중 관할 구역을 무단 이탈해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지난 9월 전역했다. 그러나 ‘추태’는 알려진 것과 달리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최전방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4성 장군을 최소한의 진상 규명 절차도 없이 한 자락 의혹과 소문만으로 옷을 벗도록 […]

<사설> 막오른 예산국회, 법정시한 내 처리 이정표 세워야

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던 ‘세월호 3법’의 협상이 지난주 타결됐지만, ‘산 너머 산’ 이라고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극한대립이 반복돼온 예산정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슈퍼예산’ 이다. 큰 부담을 무릅쓰고 확대 재정을 편성한 만큼 예산심사에 나서는 의원들의 각오도 전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

<사설> 단통법 웃음거리 만든 ‘아이폰6 소동’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됐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31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6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폰6(16GBㆍ출고가 78만9800원)는 이날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는 18개월 후 아이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페이백’ 혜택을 보기도 했다. 반면 […]

<사설> 가속화되는 엔低, 100엔=900원도 대비해야

일본 통화 당국이 연간 최대 20조엔에 달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 60조~70조엔의 통화량 확대에 이어 또 다시 돈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엔화 약세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회복세가 더딘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엔화 가치의 하락은 특히 한국 수출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

<사설> “기업 30%가 부실위험에 직면했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인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 전선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 18% 급감하는 실적을 보인데 이어 조선 부문의 간판기업인 현대중공업 마저 2조원에 육박하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럴 정도니 중견ㆍ중소 기업의 사정은 보나마나다.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10월 […]

<사설> 10ㆍ30 전월세 대책 시장갈증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우대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한 점이 포함됐다. 저금리와 전세금 상승 여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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