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한국시장 특수성 최대한 반영한 환율 협상돼야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환율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연달아 면담한다. 여기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방향은 공개하는 쪽으로 잡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요구가 워낙 […]

[사설]한치 의혹없이 규명해야 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현정권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없는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하지만 되레 의혹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불똥은 청와대까지 번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일부 […]

[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움직임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

[사설]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거 김 원장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우군이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촉발된 김 원장 사퇴 […]

[사설]인력 구조조정 없는 STX 자구안은 사상 초유의 실험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 노사의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또 무분별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주 가이드라인’에 맞는 선박에 대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되어 신규 수주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STX조선이 단순한 경영정상화를 넘어 강소조선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은행이 받아들인 자구계획이 사상 유례없이 실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보다 […]

[사설]대입 전형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 고려할만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은 듯하다. 급기야 핵심 정책인 대학입시제도마저 민간 자문기구에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11일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통합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의 과제만 나열하고는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아예 발표된 내용도 개편안이 아닌 이송안(移送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

[사설]3월 최악 고용한파…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속된 정책미스가 불러온 참사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다. 누누히 지적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불과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다. 고용 상황이 그야말로 […]

[사설]민생현안 산적한데 4월 국회도 허송하고 말건가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를 꾀해 봤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그 발단이었다. 한데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거취 문제가 […]

[사설]STX노조는 자구안과 연명안 구분할줄 알아야

STX조선해양이 백척간두에 섰다. 노사는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으로선 당연한 일이다. 합의안이 나왔다지만 믿을 구석이 없다. 요구 시한(9일)을 넘긴데다 노사확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내용은 더 문제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달 8일 STX조선을 일단 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생산직 인건비의 75%를 절감하는 내용의 내용의 […]

[사설]더 커진 김기식 원장 의혹, 정권차원 결단 필요한 시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그 발단이다. 그것만해도 화근이 되기에 충분한데 ‘정상적 출장’라는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KIEF 돈으로 10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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