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공수처 비대화 막아야 하나 의도 못살릴 정도면 곤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규모를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국회로 넘긴 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안에는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에서 국회가 단수로 선출토록했다. 또 공수처 규모는 소속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제한했다. 개혁위 권고안의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최대 […]

[사설]자살 음주에 흡연 도박까지, 한국 청소년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되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는 암울한 잿빛이다. 그동안 관심을 집중시켰던 자살과 흡연에 이어 이젠 음주와 도박까지 청소년들을 물들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은 10~19세 청소년 환자 수가 총 7800명에 달하고 증가율이 무려 25%나 된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연간 음주율은 […]

[사설]학생부용 교내償 남발…대입제도 획기적 개편 불가피

고등학교의 각종 교내 대회가 남발되고 이에 따라 수상자도 마구 양산된다고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6년 고교 별 교내상 수여 현황’ 내용이 그렇다.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공교육에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학교는 지난 1년간 모두 104회의 교내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종류도 독후감, […]

[사설]실적보다 주목되는 삼성전자의 데이터 회사 선언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3분기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매출은 29.65%, 영업이익은 178.85% 급증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 기록도 가뿐히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삼성전자의 매출은 24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5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상최고의 실적보다 주목받아야 할 것은 11일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최고전략책임자·CSO)이 ‘삼성 […]

[사설]긴장감 없는 4차산업혁명 전망과 대책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85조원), 비용 절감(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175조원)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설명했다. 하지만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이같은 예상과 계획에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선다. 정부 전망은 온통 장미빛 일색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긴장감이 전혀 없다. 새로운 것도 없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

[사설]洪대표, 개헌 늦추자고 할게 아니라 독려해야 할 입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또 언급했다. 홍 대표는 11일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지방선거 때 휩쓸려 투표할 게 아니라 선거 이후 시간을 갖고 본격 논의하자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인 모양이다. […]

[사설]혁신성장의 출발점은 규제개혁입법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 다시 성장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강조한지 불과 열흘만에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며 재차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분배, 친노동 정책의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이든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든 […]

[사설]또 타워크레인 참사, 올들어만 몇번째인가

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10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인상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타워크레인 안전수칙을 새로 만드는 등의 예방책을 […]

[사설]성숙해진 금융당국, 안정된 금융시장

긴 연휴 끝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며 출발했고 코스닥도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다. 외국인들도 사자세가 강하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연휴 시작 전보다 낮아졌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극히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북핵 리스크는 초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사설]군기해이와 한심한 안전의식이 빚은 철원총기 참사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이모 일병 사망사고는 유탄 때문이라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일병이 사격장 인근 전술 이동로를 지나는 도중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와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것이다. 이 일병은 이날 오후 진지공사 일과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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