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피감기관 외유와 특활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국회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38명의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는 아예 용도를 전환해 판공비처럼 계속 쓰기로 여야 합의까지 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적절 외유 의원 명단 통보와 조사 요청에 […]

[사설] 대기업 투자와 규제완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삼성이 내놓은 ‘3개년 투자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규모)보다 질(내용)이다. 물론 3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투자액(약 60조원)을 3년 내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약 1800조원)의 10%에 해당할 정도니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이란 방향성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전체 […]

[사설] 폭염재난, 고통분담 차원의 효율적 소비가 절실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아예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아니라 곧바로 재난이다. 전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다. 가정에선 전기료 폭탄에 전전긍긍이고 휴가철임에도 인적이 끊겨 한철 장사를 망쳐버린 피서지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한가지가 남아있다. 채소를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다.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어도 놀라울 게 없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주 산지인 강원 태백ㆍ정선ㆍ강릉지역 […]

[사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번 대입 개편의 최대 관심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 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였다. 하지만 권고안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수능전형 비율은 지금보다 늘리라고만 권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절대평가 전환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국어 수학 등 […]

[사설] 결혼과 출산의 지름길은 청년 일자리 대책

취업과 좋은 직장이 결혼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고용형태와 결혼선택)는 “취직을 못해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우성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보고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35% 높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결혼 확률도 높아졌다. 취업과 직장이 결혼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

[사설] 불안과 불편 해소와는 거리 먼 BMW 조사결과

BMW그룹코리아가 한국 국민과 정부,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독일 본사 차원의 자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잇단 차량 화재 사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이 회사측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의 근원인 위험을 제거하고 당면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

[사설] 기무사 개혁, ‘순혈’깨는 폭넓은 인적쇄신이 관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창설준비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휴가중임에도 기무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창설준비단장은 새로 임명된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맡았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창설준비단 구성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이 […]

[사설] 관료가 기업인 애로 듣고 투자·고용 요청하지 뭘하나

난데없는 구걸 논란 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가 당초의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예정대로 방문을 결행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면 경제팀장, 경제수장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 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고용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만으로도 타격이 없지는 않다. 논란의 발단은 김 부총리의 […]

[사설] 연일 펄펄 끓는 대한민국, 상시 대비체제 마련해야

한낮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며 전국이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는 1994년 대폭염의 기록마저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급기야 2일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한다. 그런데 이날 새벽까지도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폭염의 기세가 밤낮을 가리지 않아 서민들은 더 고통스럽다. […]

[사설] 8·2대책 1년, 양극화만 심화된 부동산 시장

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규제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을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라고 보고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와 재건축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 결과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값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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