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시장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 엄중 처벌해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해 정부당국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까지 나섰다는 사실은 최근의 집값 급등이 꼭 투기자들에의한 것만은 아니란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까지 나섰다. 담합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을 잡는데도 손이 모자라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집값을 올리기위한 일부 시민들의 온라인 일탈까지 단속해야 한다는 건 참담한 일이다. 한편으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

[사설] 남북 관계 진일보했지만 비핵화 실천 따라야 의미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배려인 셈이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남북이 가까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문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담고 있다. […]

[사설] 대안이 있다는데 그린벨트를 왜 해제하려는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와 힘겨루기중인 서울시가 자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다.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고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 용적률을 올려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새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채 중 5만채를 서울 시내에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사설] 남북경협 진전 위해서라도 비핵화 성과 도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경제인들이 18일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만났다. 리 부총리는 북한 경제의 사령탑으로 우리의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다. 이날 남북한 경제인의 만남은 구체적인 현안 논의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의례적인 자리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각별하다.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남북 경제인 회동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

[사설] 만시지탄 은산분리완화 처리, 규제혁신 출발점되길

인터넷은행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7일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銀産)분리 완화 특례법을 20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속에 의원 자율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은 일단 제거된 셈이다. 민주당과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무난한 […]

[사설] 경기의료원 수술실 CCTV, 의료계 확산 촉매돼야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는 도내 의료원 6개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가뭄속 단비처럼 반갑다. 공공의료기관 전국 최초 시행이란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거론된 일이 아니다. 명의로 소문난 외과의사가 핵심부위 중심으로 동시에 두 건의 수술을 […]

[사설] 고용창출능력 반토막내는 게 일자리 정부인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산출한 고용탄성치 자료를 보면 숨이 턱 막힌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 고용탄성치는 0.252다. 미국의 2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 2분기에는 0.132가 떨어졌다. 물론 고용탄성치가 하락한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력 수출 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

[사설] 평양회담, 북미 비핵화 중재와 남북경협 틀 마련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 앉기는 올들어 벌써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개월 사이 세 차례나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할 정도라면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투텁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간 회동이 정례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

[사설] 메르스 진정국면이라지만 곳곳에 방역 구멍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최장 14일 정도이나 대개는 닷새나 엿새 안에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확진자 이모씨가 귀국한지 13일로 6일째가 됐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비행기를 함께 타고 왔던 탑승객 1명을 포함한 의심환자 11명 모두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씨와 접촉 정도가 높아 능동 […]

[사설]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 디테일까지 차질 없어야 효과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도 4년 후에는 10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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