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미세먼지, 강제 2부제 등 국가재난 차원서 다뤄야

정부가 29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과거 대책들만 줄줄이 늘어놨으니 그럴만도 하다. 미세먼지보다 정부 대책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 […]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의미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공법이란 점에서 청량감을 준다. 지주회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공정위 역시 “ 현대차 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놨다.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의 관계사 […]

[사설]非核化 협상, 중국 역할 끌어내기가 관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대북 제재 이행 등으로 냉랭하던 북중 관계가 일거에 호전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며 ‘차이나 패싱’ 얘기까지 […]

[사설]또 엄습한 구제역, 전국 확산 반드시 막아야

또 다시 구제역이 엄습해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을 포함 3㎞ 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

[사설]확인된 김정은 訪中, 더 긴박해진 북핵과 한반도 정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부터 만 하루를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남북정상회담이 잡혀있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

[사설]실리외교 모델로 손색없는 한-UAE 산업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협력사업 성과가 눈부시다.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겠지만 지난 25~26일 UAE에선 각종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이 줄을 이었다.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원전 MOU와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게다가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선언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내용도 굵직굵직하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자회사와 맺은 계약 규모가 자그마치 30억7000만 달러다. 아부다비 서쪽 230km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

[사설]규제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국유지 특례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국유재산 특례지원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그리 어렵고 복잡할 것이 없고,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반갑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사실상 처음 짜는 예산안인 만큼 돈 쓸 데가 많기는 할 것이다. 다만 […]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셈이다. 결과도 무리없는 수준이다. 적어도 당초 […]

[사설]기대되는 ‘세계 10위권’ 목표 KAIST 장기비전

KAIST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모토로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KAIST 비전 2031’으로 명칭된 이번 비전은 과학기술분야 혁신으로 경제ㆍ문화 등 인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10위권 선도대학(World-Leading University)으로의 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자 플랜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3C(창의 Creatativity·도전 Challenge·배려 Caring) 정신’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연구,기술사업화,국제화,미래전략’등 5개 분야의 혁신방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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