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과제와 계획뿐 구체적 목표없는 조세정책방향

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계획을 수립해 제시키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책기관차에 연료를 조달하는 조세정책엔 중장기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 안그래도 종전과는 차별화된 새 길을 가겠다는 정부다. 연료는 많이 들고 길도 새로 닦아야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정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2017년 […]

[사설]“그많은 돈 쓰고도 왜 北에 전력 뒤지나”…백번 맞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근본적인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

[사설]사상 초유의 예산 실험은 좋으나 실행의지가 관건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의욕에 가득찬 실험이다. 수퍼 팽창 예산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마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생소하기 이를데 없다. 성공한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적어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의 예산안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무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최근 5년간 2.9~5.5%의 총지출 […]

[사설]달라진 이재용, 위기의 삼성에 희망이 보인다

삼성이 위기다. 온통 부정적 위기론 일색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연 매출 300조원에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총수 후계자에게 내려진 5년의 중형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벌써 위기는 1년이 넘었다.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2심과 대법원까지 남은 시간은 예측하기 힘들다. 상급법원에서 감형되고 설사 무죄가 된다해도 그 때까지 혼란 […]

[사설]증폭되는 생필품 안전 공포…더 불안한 식약처

생활필수품 안전문제가 불안감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점유율이 20%인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생산 업체는 유통 중단과 환불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일이 쉽게 수그러들 것같지 않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

[사설]‘기능과잉’ 혹은 ‘기능부실’ 뿐인 정부 위원회

2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는 거수기형 정부 주도 위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토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급히 결정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부결된 안건은 단 하나도 없다. 총원 24명에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를 넘는 13명이나 되니 이들만 뭉치면 안건 통과는 걱정할 게 없는 구조다. […]

[사설]실패딛고 부활한 ‘갤노트8’, 영광 되찾는 계기되길

삼성전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을 열고 갤럭시 노트8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제품 설명에 나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시종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1500여명의 언론 및 정보기술(IT) 관계자들을 향해 고 사장은 ”스마트 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발화사태로 단종이라는 최악의 […]

[사설]희망보이는 규제프리존법, 협치 모범사례 만들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희망이 보인다. 무작정 반대하던 여당이 달라졌다. 어차피 밀고 당기는 여론싸움은 불가피하겠지만 꽉막힌 국회 논의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이념 편향적 인사들의 주장 대신 실용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고 규제프리존법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

[사설]3위 수출국 된 베트남,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 된다. 여러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그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베트남을 재조명하고 진출정책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다. 23일 관세청이 집계한 7월 기준 베트남 수출액은 270억 달러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16.3%)의 3배다. 베트남 산업 발전에 따라 수출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2년전 […]

[사설]1인가구 시대…주택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해야

우리 사회의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후년이면 한국도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가구 구성 형태가 여태까지(2015년 기준)는 ‘부부 자녀’가 32.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인 가구(27.2%), 부부가구(21.2%) 순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르면 1인 가구(29.1%)의 비중이 제일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 집 가운데 한 집꼴은 가구주 한 명만 사는 셈이다. 이후 추세는 가속화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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