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못 면한 내년도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5일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예산안 핵심 쟁점을 사실상 일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다. 자칫 장기표류할 뻔 했던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이 늦기는 했지만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게 […]

[사설]또 대형 낚싯배 참사…결국 안전불감증 때문 아닌가

인천 영흥도에서 전복된 ‘선창1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4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한다. 해군 경비정과 함정이 대거 보강되고 수색 항공기도 더 투입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지 만 하루가 훨씬 넘어 설령 실종자를 찾는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라 지켜보기가 더 안타깝다. 이번 사고는 낚시어선인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

[사설]모순 투성이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사태는 시정지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9월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측은 곧바로 시정 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이다. 법원은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강제성은 없으므로 파리바게뜨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고 따라서 그 효력 정지를 […]

[사설]‘지하철 안전’과 맞닿아 주목되는 9호선 파업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출퇴근 시간 등 이용 시간대별로 근무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라지만 파업 첫날 열차 고장까지 겹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이달 5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파업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이유가 ‘지하철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설립된 노조가 […]

[사설]‘시장변화에 적응하라’는 한은 총재 경고 새겨 들어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황이 긍정적이다. 우려됐던 후폭풍은 크지 않았고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금리와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인 환율도 상승했다. 6년 5개월만의 금리변동에 따른 변화치고는 다행스런 모습이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게 적응했고 5개월 이상 한 방향만을 가리켜왔던 금통위의 메시지들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

[사설]‘지진 아파트’까지 뻗친 투기세력 철저히 응징해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 투기꾼이 몰려든다고 한다. 사실상 역대 최강진으로 아파트 등이 무너질지 몰라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재민이 수 천명이다. 이들의 생활 불편과 고통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그 몰지각한 행태가 자못 개탄스럽다. 지진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포항시 […]

[사설]불가피한 6년반만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이 관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1년 6월(3.00%→3.25%) 이후 6년5개월만이다. 이로써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였다. 금통위가 고려하는 금리인상의 기준선(물가상승률 2%,성장률 2.7~2.9%)은 넘어선지 오래다. 성장률은 3분기만에 벌써 3.1%다. […]

[사설]궐석 진행 아쉽지만 더 미룰 수 없는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이 28일 속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잇달아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들은 뒤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지만 그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

[사설]재개된 북 미사일 도발, 더 철저한 제재로 응징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고도는 약 4500km로 분석됐는데 미사일 비행 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1만㎞가 넘은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며 역대 […]

[사설]졸속 우려될만큼 너무 더딘 예산안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다. 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간 쟁점 사안이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시한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이다. 당장 예산 처리 일정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다.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는 11월 7일 감액심사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14일에야 시작됐다. 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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