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펀드, 제도확산 물꼬 트길

드디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호 투자자가 나왔다.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근 3년만이고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나서야 최초 참여자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변화는 예견됐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 방식인데다 비용과 책임의무까지 […]

[사설]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대책은 한몸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길만큼 일자리 대책에 정책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 시키는 통계가 나왔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8만9100명으로 […]

[사설] 꺾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더 어려운 후속관리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였다. 통계는 완연한 속도저하의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임은 말할것도 없다. 지난 1분기만해도 우려가 많던 가계 대출이다. 브레이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

[사설] 알파고 쇼크,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져야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왔다. 불과 1년여만에 종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했다. 알파고는 23일 바둑의 본고장 중국에서 세계 챔피언 커제9단에 압승을 거뒀다. 남은 대국에서도 커제가 이길 확률은 10%도 안된다는 평가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기사로 남을 판이다. 이세돌과 대국할때 알파고는 ‘기보’를 대거 학습해 역량을 키웠지만 지금은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발한 수’를 개발하는 단계다. […]

[사설] 멀고 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2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자체 신용평가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이 되는 셈이다. 일차적 공개 대상인 64개의 금융기관중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없는 곳은 13개사(20.3%)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등급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

[사설] 김동연 재정역할론, 중요한 건 원칙아닌 실행 방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론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장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수단인 실탄(돈)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저금리ㆍ저물가에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감이 큰 현 상황에선 통화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확장적 재정론이자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이다. 그는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에 […]

[사설] 공기업의 솔선수범, 과공비례(過恭非禮) 아니길

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에대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길이 마냥 고운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화력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17만4000t을 2022년까지 8만7000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내건 국내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인 30%보다 더 높다. 한전은 올해 초 계열사들를 포함해 정규직 비정규직 3160명의 […]

[사설] 새 경제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주요 진용이 구축됐다. 개별적 능력이나 인물간 조화면에서 ‘J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기에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대기업ㆍ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ㆍ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지속시키는 […]

[사설]급물살 타는 美 특검정국…엄정한 法治 주목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넉 달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자칫 권력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에서는 사법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매우 […]

[사설]성과연봉제 폐지가 연공서열제 부활은 아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인 확대 정책 이후 소송과 파업의 파행을 불러오더니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은 혼란의 연속이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선 노조들이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줄줄이 냈고 법원은 시시각각 기각과 무효라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젠 노사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곳마저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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