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로써 문재인 캐어를 비롯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수행할 행정적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대책이 명쾌하지 않기 […]

[사설]北 금강산행사 일방 취소, 잠복됐던 문제 터진 것

북한이 2월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는 전통문을 29일 밤 우리측에 갑자기 보내왔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다. 그런데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한 합의를 이런 식으로 어긴 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방남 일정을 취소했다 번복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개인간 합의사항도 […]

[사설]지난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신규 채용의 그늘 

정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9일 확인된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최대’라는 자축형 수식어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최종 확정된 신규채용 인원 2만2056명은 지난 1016년(2만1016명)에 비해 1000명 남짓늘어났을 뿐이다. 불과 5%의 증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년 고용을 독려하고 얼어붙은 청년층 고용을 위해 1년 내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

[사설]대형 참사 이어지는데도 관련 입법 손놓은 국회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 몰려든 정치인들의 ‘네탓’ 공방이 볼썽사납다. 38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로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상대방 책임을 거론하며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이러니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잇단 대형 화재로 이어지며 희생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

[사설]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기업 발목잡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각 부처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정을 낸 이유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조일석에 상황이 좋아질리는 없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

[사설]4분기 마이너스 성장, 쉽게 보고 넘길 일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중 지난해 4분기의 역성장이 못내 아쉽다. 불안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은 3.1%나 되지만 4분기만 놓고보면 전 분기보다 0.2% 줄어들었다. 한은은 작년 10월초 추석 연휴를 피해 미리 생산과 수출을 앞당기는 바람에 생긴 ‘밀어내기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쉽게 넘길 일도 아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

[사설]포스코의 화려한 귀환은 뼈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포스코가 화려하게 귀환했다. 모든 경영지표들이 눈부시다. 포스코는 24일 콘퍼런스 콜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60조6551억원, 영업이익 4조6218억원, 순이익 2조9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3%, 영업이익은 62.5% 늘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183.7%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6년 만에 최대치고 매출액은 3년만에 60조원대로의 복귀다. 오늘날 포스코가 외형과 건전성 수익성의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이 […]

[사설]법원 내홍 확산일로, 권력과 이념 벗어나야 길 보인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사법부 내 자중지란을 지켜보기가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 나선 추가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의혹은 더 커지고 내홍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의 의혹 제기는 또 다른 갈등을 불씨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3명 전원이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초유의 […]

[사설]모델로 삼을만한 4차 산업혁명 정부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4일 실시된 기재부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는 주제별 업무보고의 모델로 삼아도 될 듯하다. 업무보고 후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형식파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뚜렸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점에 더 의미가 크다. 부처들 공히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할 융복합의 가능성까지 높여줬다. 부문별 계획은 각 […]

[사설]美세이프가드 발동, 부당하나 경쟁력 높이는 계기돼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세탁기는 120만대까지 20%, 이후 초과분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관세를 물린다. 순차적으로 2~5%포인트씩 매년 낮아지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연 300만대 정도 […]

Page 20 of 221« First...10...1819202122...30405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