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새 총리 인선, 진영 밖으로 나와 찾아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가히 ‘인사참사’라 할 만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세월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국가개조는 커녕 당장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들이 이어지는 총리 인선 […]

<사설> 우리은행 매각, 좋은 주인 찾기가 우선

과거 정부에서 3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 매각(민영화)이 다시 추진된다. 과거 일괄매각 방식에서 이번에는 정부 지분 56.97% 중 30%는 경영권을 부여해 통째로 팔고, 나머지 26.97%는 0.5~10%로 나눠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영권과 재무적 투자를 분리함으로써 인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당 0.5주의 지분을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

<사설> 문 후보자 중도 사퇴로 더 깊어진 국정공백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그간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친일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오해가 대부분 풀렸고, 애국지사 손자로 추정된다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을 통해 명예회복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해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국민 화합을 위해 총리직을 수락했지만 자신으로 인해 […]

<사설> 새출발 단원고 학생들에게 악플이라니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편지 한 장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최근까지 부모들과 심리치료를 받아온 학생들이 25일 학교로 정식 복귀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심경과 사회에 대한 호소를 담아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할 때 마다 먹고, 자고, 웃고 떠드는 […]

<사설> 또 총기사고, 병력자원 부족이 한 원인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2011년 김포 해병대 사고처럼 이번에도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사병이 문제였다. 사고를 낸 임 모 병장은 GOP 근무를 할 수 없는 A급 관심병사였으나 한 달 전 B급으로 조정돼 근무에 투입됐다고 한다. GOP는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여서 근무시 병사에게 소총과 실탄은 물론 […]

<사설> 시진핑 첫 방한, 북핵 · 위안화 공조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꼭 1년 만의 답방이며 양국 정상 취임 후 벌써 다섯번째 만남이다. 특히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혈맹이 아니다”라는 최근 중국 외교부 언급을 봐도 한-중 두 […]

<사설> 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원 노조법 역시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

<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연출됐다. 이가 빠진 […]

<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결과라지만 ‘방만’과 ‘몰(沒)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부실한 선박 검사로 세월호 […]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정책 판단·법률 해석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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