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완구 […]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강한 압박인 셈이다. 민간기업 임직원들은 같은 성격의 ‘소득’에 대해 건보를 다 물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

<사설> ‘세월호 개각’ 인사청문회에 거는 기대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제2 연평해전 12주년이 되는 이날 북한은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GOP 총기난사 사건 등 병영 문화 개선과 관련한 이슈도 불거져 있다. 이러한 때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다행히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 보다는 자질과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

<사설> 월드컵 16강 좌절 한국축구에 놓인 과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강당에서, 거리에서 새벽을 밝히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배수진을 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벨기에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특히 벨기에 선수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우위를 살리지 못한채 0대1로 패해 아쉬움은 더 컸다. 우리 선수들이 1승을 쟁취하기 위해 투혼을 불살랐지만 실력이 전제되지 않은 정신력은 […]

<사설> 정홍원 총리 ‘회귀‘ 에 책임져야 할 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을 전격 결정했다. 새 총리감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의 반응은 “황당하다”에서 부터 “오죽했으면…” 하는 안타까움까지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위기로 본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낳게 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책임은 정 총리 […]

<사설> “이대로 가다간 경제 16강 탈락” 쓴소리 새겨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인데 이대로 가다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에 밀려 ‘경제 16강’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규모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6∼7%씩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3%에 머물렀다. 이처럼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보니 한때 […]

<사설> 뒷북 ‘관심병사’ 대책…무기력한 군 만들까 걱정

강원도 고성의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고 역시 세월호 참사처럼 소홀한 안전의식과 부실한 인력관리에서 비롯됐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래 초소장은 장비 분실과 소대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사고 2개월여 전에 보직 해임돼 이제까지 다른 부대 간부가 직무를 대신하고 있었다. 집단 따돌림이 이번 참극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는 없느니만 못했다. […]

<사설> 비리로 신뢰 더 잃으면 원전 포기할 수밖에

원자력발전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노후화된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엉터리 성적서 가운데는 노후된 고리 3,4호기 부품을 교체하면서 사용된 것도 있다고 한다. 전력 당국은 발전기를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불량 부품을 끼우고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

<사설> 새 총리 인선, 진영 밖으로 나와 찾아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가히 ‘인사참사’라 할 만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세월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국가개조는 커녕 당장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들이 이어지는 총리 인선 […]

<사설> 우리은행 매각, 좋은 주인 찾기가 우선

과거 정부에서 3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 매각(민영화)이 다시 추진된다. 과거 일괄매각 방식에서 이번에는 정부 지분 56.97% 중 30%는 경영권을 부여해 통째로 팔고, 나머지 26.97%는 0.5~10%로 나눠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영권과 재무적 투자를 분리함으로써 인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당 0.5주의 지분을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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