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3국 정상회담 韓日관계 개선 물꼬 기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ㆍ미ㆍ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ㆍ일 양자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3국 회담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회담은 핵안보회의 과정에서 세 정상만 따로 짧게 만나 북핵 문제 같은 큰 현안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마디로 상징적 회담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

<사설> ‘동북아 카지노 허브’ 경쟁에 뛰어든 한국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도박ㆍ환락의 음습한 뒷골목’ 양면의 이미지를 지닌다. 많은 나라들이 카지노가 돈 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 경쟁국 움직임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할 새가 없다. 도박을 금기시했던 싱가포르는 2010년 국익 차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열어 연간 6조원의 매출,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에서 ‘원정 도박’ […]

<사설> 취임 1년 현부총리, 死卽生 각오로 임하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현 부총리에게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1년이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첫 수장으로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으로 ‘리더십 부재’라는 혹평을 들었고, 이런저런 설화(舌禍)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한 달 같은, 때로는 10년 같은 1년이었을 […]

<사설> 의사파업 불법이라더니 다 퍼준 보건당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이번 의ㆍ정 협의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완패다. 의료계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의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제재를 벼르던 정부가 되레 이것저것 다 퍼준 꼴이 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의 경우 양 측은 사업 안전성을 우선 검증키로 했다. 국회의 관련법 처리에 앞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

<사설> 무기 부품 성능 조작 이 정도일 줄이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밝힌 군수(軍需) 납품비리가 충격적이다. 군인들이 입고 먹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국산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광범위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7년간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성적서 조작이 무려 2749건에 이른다고 한다. 군수품을 둘러싼 비리가 물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기품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값 제대로 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를 앞에 놓은 당명, 타운홀미팅 형식의 발기인대회 진행, 그리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발기취지문에서 안 의원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당명은 결국 절묘한 절충이었다. 60년 전통의 ‘민주’를 살리되 시대정신인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통합의 가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당명의 약칭을 […]

<사설> 재원 대책없는 선거 공약病 또 도지나

6ㆍ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공약이 춤추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공약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

<사설> 주주권 무시하는 ‘속도전 株總’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올해도 약속한 듯 3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삼성그룹 17개사, 현대차그룹 8개사, LG그룹 9개사 주총이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10대 그룹 상장사 35곳 중 31곳이 주총을 치렀다. 이날 주총을 연 상장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해 모두 116개나 된다. 특정그룹의 계열사들이 주말인 금요일을 택해 한날한시에 속도전으로 해치우는 게 우리네 […]

<사설> 현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활성화 청사진은 ‘지방판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통 큰 규제완화→투자 유인→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골자다. 그 핵심은 규제완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혁파를 당부했다. 앞서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

<사설> 영업정지 철퇴에도 꿈쩍않는 휴대폰 시장

3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3일부터 시작됐다.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회사당 45일씩 사실상 판매점 문을 닫게 됐다. 불법 보조금 남발로 혼탁해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 초유의 철퇴다. 이번이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영업정지 첫날부터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시장은 지금 아비규환이다. 대리점들은 ‘땡처리’에 혈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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