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무기 부품 성능 조작 이 정도일 줄이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밝힌 군수(軍需) 납품비리가 충격적이다. 군인들이 입고 먹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국산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광범위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7년간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성적서 조작이 무려 2749건에 이른다고 한다. 군수품을 둘러싼 비리가 물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기품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값 제대로 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를 앞에 놓은 당명, 타운홀미팅 형식의 발기인대회 진행, 그리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발기취지문에서 안 의원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당명은 결국 절묘한 절충이었다. 60년 전통의 ‘민주’를 살리되 시대정신인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통합의 가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당명의 약칭을 […]

<사설> 재원 대책없는 선거 공약病 또 도지나

6ㆍ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공약이 춤추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공약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

<사설> 주주권 무시하는 ‘속도전 株總’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올해도 약속한 듯 3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삼성그룹 17개사, 현대차그룹 8개사, LG그룹 9개사 주총이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10대 그룹 상장사 35곳 중 31곳이 주총을 치렀다. 이날 주총을 연 상장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해 모두 116개나 된다. 특정그룹의 계열사들이 주말인 금요일을 택해 한날한시에 속도전으로 해치우는 게 우리네 […]

<사설> 현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활성화 청사진은 ‘지방판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통 큰 규제완화→투자 유인→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골자다. 그 핵심은 규제완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혁파를 당부했다. 앞서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

<사설> 영업정지 철퇴에도 꿈쩍않는 휴대폰 시장

3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3일부터 시작됐다.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회사당 45일씩 사실상 판매점 문을 닫게 됐다. 불법 보조금 남발로 혼탁해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 초유의 철퇴다. 이번이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영업정지 첫날부터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시장은 지금 아비규환이다. 대리점들은 ‘땡처리’에 혈안이 […]

<사설> 한 · 캐나다 FTA 타결 TPP 잇는 고리로

한국과 캐나다가 8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FTA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17조달러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의 60%까지 넓어지게 됐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 협상은 많은 곡절을 겪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오며 한때 파국을 맞는 듯했다. 한국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

<사설> 원전 안전 거듭 일깨우는 후쿠시마 사태 3년

일본 동북부 해안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꼭 3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참사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미야기(宮城)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은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는 전교생 108명 중 74명이 바닷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 2만명 가까운 주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경제적 피해는 17조엔(한화 180조원)에 이른다. 자연 앞에 […]

<사설> 보편적 인류애 실천 계기돼야 할 교황 방한

<사설> 보편적 인류애 실천 계기돼야 할 교황 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밝혔다.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다. 교황은 방한 중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열리는 아시아가톨릭 청년대회 비롯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 등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교황의 방한은 한국 가톨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로 신자와 […]

<사설> 개인정보 보호대책 더 보완해 법제화하라

<사설> 개인정보 보호대책 더 보완해 법제화하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철회 또는 파기 요청할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비롯해 고객 정보 수집 및 관리제도의 개선이 골자다. 금융회사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 안전 대책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전면 개선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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