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예고 없는 전쟁’ 위협 제대로 듣고 있나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상찮다. ‘광고(예고) 없는 전쟁’ ‘최후의 선택’ 등 좀체 쓰지 않던 표현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한다. 요 며칠 작심하고 쏟아낸 막말을 한데 꿰면 불시에 초대형 사고라도 치겠다는 태도다. 그저 말뿐인 으름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장성택 처형 등 내부불안에 따른 불가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때문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로 칭하고, 7개 항의 […]

<사설> 정도 넘은 코레일 방만경영, 개혁 불가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시간 근무 규정을 불과 5분 초과한다고 기관사를 1명 더 고용하는 조직이 코레일이다. 탄력근무는 남의 나라 얘기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과 효율성마저 내던져버린 느낌이다.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철도 개혁, 다시 말해 […]

<사설> 민생 특사 환영하나 대상자 선정 엄격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다만 그 대상과 규모는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순수 생계형 범죄로 국한하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사면 시기는 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적절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

<사설> 철도개혁 하자던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

철도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노ㆍ정 간의 논리대결을 보노라면 삼척동자도 고개를 절레절레할 노릇이다. 정부는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철도노조는 한마디로 뚝 잘라 민영화라며 맞서고 있다. 어깃장도 이런 어깃장은 보기 힘들다.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로선 맞다 아니다 싸움판에 어안이 벙벙하다. 철도부문의 부실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상식이다. 철도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경쟁체제 도입은 […]

<사설> 추신수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승부근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마침내 몸값 ‘1억달러의 사나이’ 반열에 들어섰다. 추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팀의 유니폼을 입는 조건으로 7년간 1억3000만달러(한화 약 1379억원)에 합의했다는 낭보가 지난 휴일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것이다. 철도파업과 공권력 투입, 무능한 정치권, 북한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피의 숙청 등 어둡고 뒤숭숭한 연말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을 던지는 유쾌한 소식이 아닐 […]

<사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 아닌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이 정부와 민노총의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이 22일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이에 반발한 민노총이 28일 총파업과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격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큰 충돌이 우려된다. 안보가 위중한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걱정이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 […]

<사설> 북한이 예고없이 타격하겠다며 뿔난 이유

북한의 내부사정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19일 남한을 향해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시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앞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눈여겨볼 사안이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도 다름 아닌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문제다. 지난 […]

<사설>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따로 가는 한국사회

무역액 1조달러, 세계 경제력 8위, 소득 2만4000달러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울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개발원의 ‘2013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밑바닥에 속하는 26위에 머물러 있다. 부의 편중과 심각한 실업, 이념과 지역으로 쪼개진 사회도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우선 근로자 10명에 1명은 […]

<사설> 괴담과 악성루머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길

괴담과 악성루머가 우리 사회에 다시 판치고 있다. 이번에는 민영화 관련 괴담과 연예인 성매매 의혹사건 관련 내용까지 혼재돼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담과 악성루머가 이처럼 판친다는 것은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괴담과 악성루머가 끼치는 폐단은 심각하다. 더 치명적인 것은 확산속도다. 입에서 귀로 전해지던 과거와는 달리 첨단시대에 […]

<사설> 통상임금 판결은 위기이자 기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ㆍ고정ㆍ일률적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통상임금은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등에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관련 소송이 160여건에 이르는 것만 봐도 사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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