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경력단절 막을 ‘시간선택제’ 조기정착돼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영 속도를 못내고 있다. 10개 그룹이 1만명 수준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채용에 나섰지만 확정인원은 30%에도 못 미친다. 6000명을 모집하려던 삼성그룹은 1500명밖에 뽑지 못해 최근 2차 모집에 나섰다. 판매 부문 채용이 많았던 신세계를 제외하곤 대부분 한 명도 못 뽑거나 성과가 저조하다. 공기업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

<사설> 선행학습 제재보다 대입 개혁이 먼저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초ㆍ중ㆍ고교 각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학습과 이를 유발하는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가령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수업과 외국 교과서를 활용, 고 1과정을 묻는 고교 신입생 배치고사, 외국어고의 의대준비반 운영, 대학과정 수준을 요구하는 대입 논술 면접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학원과 […]

<사설> ‘월세시대’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 전 한국형 전세문화가 우리 금융권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몇 년 새 급등한 전셋값이 떨어지면 담보로 맡겨진 집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전세를 월세로 바꿔 나가는 게 좋겠다는 훈수다. 그러나 이런 IMF의 충고는 무색하게 돼 버렸다. 이미 우리의 주택 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

<사설>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결국은 또 人災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 당시 강당에서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500여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중이어서 피해가 더 컸다. 대학 생활을 앞두고 한껏 꿈과 기대에 부풀었을 꽃 같은 청춘들이 채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 결국은 […]

<사설> 이석기 판결, 상식 가진 국민이면 공감할 것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도 4~7년 형을 받았다.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내란혐의 주체 조직이며 그 총책이 이 의원이라 결론지었다. 통진당 측은 “준사법 살인”이라며 예상대로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극단의 진보 계열만 호응할 뿐이다. 상식을 가진 일반 […]

<사설> 또 테러참사, 무리한 위험지역 여행 삼가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16일(현지시간) 기독교 성지순례 중인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폭탄이 터지는 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리 국민 3명과 현지 버스기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여행금지하는 ‘특별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부상자 치료와 신변 안전 등 더 이상 피해가 […]

<사설> ‘안현수 현상 ’의 뼈아픈 교훈

한국 쇼트트랙의 에이스 안현수가 러시아의 빙상영웅 ‘빅토르 안’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다. 성공(2006년 토리노올림픽 3관왕), 좌절(무릎 부상으로 2010 밴쿠버올림픽 대표 선발전 탈락), 방황(소속팀 해체)과 표류(러시아 귀화), 마침내 재기(2014년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금)의 과정이 극적이다. 이런 화제성 때문에 빅토르 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의 한 신문은 “마치 미국의 농구선수 마이클 […]

<사설> 대학진학 과잉풍조 고쳐야 사교육 잡는다

수능 영어문제를 쉽게 출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화제다.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 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수험지 분량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법도 만들고 교과서 내 학습평가, 서울 국제중학의 공개 추첨입학 전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 규제 등의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부의 […]

<사설> 혁신하라는 대통령에 맞서는 공기업 노조

정부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고를 했지만 공기업 노조들이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조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다시 가입키로 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하자 되레 정면으로 맞선다는 심산이다. 이들 공기업은 올해 […]

<사설> 남북 고위급 접촉 격 높여 계속 추진해야

남북 고위급 접촉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새 정부 들어 첫 고위급 만남인 데다 북한 측 요청으로 이뤄졌기에 거는 기대가 컸으나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북한 측은 여전히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같은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에 대한) 존엄 모독, 언론 비방과 중상 등 대남 비판으로 일관하다 돌아가 버렸다.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뒷다리만 잡으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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