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북한이 예고없이 타격하겠다며 뿔난 이유

북한의 내부사정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19일 남한을 향해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시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앞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눈여겨볼 사안이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도 다름 아닌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문제다. 지난 […]

<사설>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따로 가는 한국사회

무역액 1조달러, 세계 경제력 8위, 소득 2만4000달러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울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개발원의 ‘2013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밑바닥에 속하는 26위에 머물러 있다. 부의 편중과 심각한 실업, 이념과 지역으로 쪼개진 사회도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우선 근로자 10명에 1명은 […]

<사설> 괴담과 악성루머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길

괴담과 악성루머가 우리 사회에 다시 판치고 있다. 이번에는 민영화 관련 괴담과 연예인 성매매 의혹사건 관련 내용까지 혼재돼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담과 악성루머가 이처럼 판친다는 것은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괴담과 악성루머가 끼치는 폐단은 심각하다. 더 치명적인 것은 확산속도다. 입에서 귀로 전해지던 과거와는 달리 첨단시대에 […]

<사설> 통상임금 판결은 위기이자 기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ㆍ고정ㆍ일률적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통상임금은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등에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관련 소송이 160여건에 이르는 것만 봐도 사안이 […]

<사설> 메르켈의 대통합 정치와 한국의 대선 1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세 번째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이날 독일 연방하원에서 메르켈 총리는 73.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3선 총리로 선출됐다. 2017년 하반기까지 12년간 독일을 이끌게 되면 독일 사상 세 번째 장수 총리이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1년 6개월)의 기록을 넘어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된다. 메르켈 총리는 현역으로서 ‘유럽의 여제’라는 명예로운 별칭을 갖고 있다. 오롯이 […]

<사설>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철도도 이제 끝내야

서울지하철이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예고 시한인 18일 오전 9시를 불과 10시간 앞두고 임ㆍ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 덕에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마저 파업을 했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서울메트로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이 […]

<사설> 대통령의 말도 못 믿는 국정 불신이 문제

사회 전반에 혼돈이 엄습한다. 밖으로는 북한정세 급변에 따른 안보 리스크가, 안으로는 노사분규에다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소모적 정쟁이 얽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들지 모른다. 철도파업도 의료분규도 인과관계부터 먼저 따지고 자기위주로 유ㆍ불리를 성급하게 재단한 결과다. 철도는 경제동맥이자 국민의 발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하나같이 일상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차대한 분야다. […]

<사설> 乙에게 청첩장 안기기 쐐기 박은 대법원

공무원이 업무상 연관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 친분 등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서 돈으로 축하를 받은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축의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일반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

<사설> 철도파업 정치 이슈화할 사안 아니다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일로다. 이번주부터 수도권 전철이 8.4% 감축 운행된다. 어렵게 정상운행을 해 오던 KTX도 12%가량 횟수를 줄인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도공사도 18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다. 주로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석탄 시멘트 관련 산업은 제때 운송이 되지 않아 아우성이다. 화물열차 운행이 70%나 줄었으니 차질 정도가 아니라 존립이 […]

<사설> 대선 1년 반성보다 막말이 급한 친노진영

민주당 내 친노(親盧)인사들의 상식을 뒤집는 거친 언사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5일 노무현재단이 서울시청에서 가진 송년모임에서 이들은 앞 다퉈 지난 대선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향해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마치 막바지 대선운동을 방불케 한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극악한 범죄가 벌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해찬 의원은 “1980년대 대학가에 붙었던 대자보가 2013년에 다시 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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