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피랍 한국인 안전과 무사귀환에 외교역량 집중해야

한국인 남성 1명이 리비아에서 납치돼 28일째 억류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랍자는 한국이 건설한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 대수로 수자원 관리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6일(현지시각) 현지 회사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일단의 무장 세력에 의해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납치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며 그들의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없는 영세상인 대책은 백약이 무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일 소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영세상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은 하나같이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한 삼겹살집 사장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업원을 줄이고 부인과 아들까지 동원했는데도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 체중이 8㎏이나 줄었다”면서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같고 피할 곳도 없어 박탈감이 심하다”고 했다. 꼬치구이 집 주인은 ”쪽잠 자며 하루 15시간씩 일한다“고 하소연했고 전통 주점 운영 상인은 […]

[사설] 영국 수주 놓치면 한국 원전은 생태계 자체 붕괴

탈 원전정책으로 국내의 동력을 잃은 원전 산업이 해외 수출에서도 암초에 부딪쳤다. 수주가 확실시되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프로젝트 사업권 인수에서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이다. 사업비가 22조원(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초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의 모든 위험을 떠안는 발전차액정산(CFD) 방식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한전이 계약을 완료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

[사설] 최악의 폭염…전기료 한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 논의가 무성하다. 살인적 찜통 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여주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여야 정치권은 전기료 부담의 근원인 누진제 개편 또는 여름 한 철 […]

[사설]메르스 의심환자 발생…2015년 사태 재연될까 걱정

부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귀국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증세로 추정되는 인후통과 오한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일단 격리 조치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게 마련이다. 지난 2015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직 확진 단계는 아니라지만 보건당국은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부산시는 […]

[사설]세법개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험무대인가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또 다른 시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정부로 중심점과 주체가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이루려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증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

[사설]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기획재정부가 30일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과열이라해도 될 정도다. 1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근 20년만에 […]

[사설]길어진 대통령 휴가…재충전 시간 늘어난 건 환영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는다. 앞 뒤 주말을 합하면 9일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다. 보름 가량 국정에서 손을 떼는 다른 외국 정상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휴가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대통령 휴가 관행의 변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말을 포함해 4,5일 정도 쉬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대신하는 정도로 […]

[사설]“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

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

[사설]2분기 0.7% 성장…기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자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0.7%로 떨어졌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추경을 그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도 불과 0.3% 증가했다. 2015년 1분기(0%) 이후 가장 낮다. 건설ㆍ설비투자는 역성장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은 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견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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