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고용참사는 성장통’…진단만하고 처방없는 청와대

최악의 고용지표를 접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놀랍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빙하기다.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20년만에 최고 이거나 최저 기록을 양산중이다. 게다가 악화일로다. 매달 더 나빠진다. 전년대비 20만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0’ 을 향해 수렴중이다. 7월에 5000명이고 8월에 3000명이다. 이제 곧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오게 생겼다. 고용 시장이 […]

[사설] 유은혜 후보자 보좌관 불법채용은 명백한 범법 행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임원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원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을 어긴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얘기다. 장관 후보자로선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

[사설] 악화일로 고용참사,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걸 손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아예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다. 고용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신규 취업자는 늘지 않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불과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 인구가 24만명 늘어난 걸 감안하면 얼마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지난달 […]

[사설]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나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 확보 방안의 하나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

[사설] 지키지도 못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왜 만들었나

국회에서 진행중인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실망스럽다. 늘 그렇듯 불법 탈법 사례가 난무한다. 후보자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관련 서류에 다 나타나는 것이니 의혹이랄 것도 없다. 사실이다. 심지어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후보자들도 3명이나 된다.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의혹까지 나온다. 아내가 친인척 회사에 직위만 […]

[사설] 靑, 국회가 왜 방북 동행 거절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동행을 공식 제안했다 거절 당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정치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에게도 퇴짜를 맞은 것이다. 초청 대상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만 수락의사를 밝혔다. 이들 3명이 실제 동행하게 되더라도 당초 청와대가 의도한 […]

[사설] 메르스 초동대처 신속했지만 안심하기는 일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초비상이다. 3년 전 워낙 혼쭐이 나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하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져 이전같은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20대 영국여성이 10일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메르스는 잠복기간이 2주 가량 돼 […]

[사설] 기업 10개 중 9개가 ‘침체’라는데 모르쇠 일관할건가

국내 기업 10개 가운데 9개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실태조사 결과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응답은 불과 1.6%다. 4.1%의 ‘잘 모르겠다’를 감안해도 무시해도 될만큼 미미하다. 대부분 기업이 경기가 나쁘다는 정도를 넘어 이미 침체국면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실제 고용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

[사설] 만시지탄 리콜제도 강화…신속한 대응에 더 주력해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방안에는 BMW 차량 화재발생 리콜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

[사설] 비핵화협상 물꼬튼 특사단, 더 중요해진 평양정상회담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온 건 확실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거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날짜를 확정한 게 그 첫번째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한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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