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엄중하고 의연히, 그러나 철저해야 할 北리스크 대비

금융시장이 수상해졌다. 최근 수 일간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무려 3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매도했다. 대부분 5년물과 10년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7일 하룻 만에 한국 외평채 5년물이 1.78%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할것도 없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원화자산의 신인도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셀 […]

[사설]정치권은 추석민심 잡을 생각말고 읽기부터 하라

여야 정치권이 추석 민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번 추석 민심의 흐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 4당이 추진 정책과 당 정체성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실상 29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연휴는 열흘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3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동 인원 역시 최대 […]

[사설]한계 드러낸 재정 주도형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정부가 28일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한마디로 애잔함을 불러온다. 적어도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한 지금까지 재정을 쏟아부어 추진해 온 일들은 별무효과였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새롭게 마련한 내용도 별 게 없다는 자인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추석전 70%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73.2%)했지만 효과를 […]

[사설]여전한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문정인 특보가 또 불씨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다시 들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간의 감정섞인 설전이 청와대의 공개 경고로 가까스로 봉합된지 불과 얼마전이다. 북-미간 말 폭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또 삐걱대는 소리가 새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문 특보와 외교부간 진실공방이 그렇다. 문 […]

[사설]‘대통령 나오라’는 노동계, 판 깨자는 소리 아닌가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사정대화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대표가 참여하는 8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확대 노사정 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현안과 관련한 사안을 문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누가 봐도 노동계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기업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오너 회장 나오라는 […]

[사설]노동·금융 고질병 고쳐야 국가경쟁력 회복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속의 한국은 그야말로 연구대상이다. 한국은 ‘최상의 하드웨어를 최악의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나라’이고 ‘극단적 장점과 최악의 고질병을 동시에 가진 나라’이며 ‘최강 IT 환경을 가진 금융 후진국’이다. 세상에 이런 야누스에 아수라 국가가 없다. WEF가 평가한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은 137개국 중 26위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10년째 떨어져 이수준이다. 이런 순위를 만든 부문별 […]

[사설]내리막 길로 들어선 문정부 정책 기대감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 6개월 연속(2~7월)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8~9월) 하락한 것은 북한 리스크와 심각해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도 불사할 듯한 말폭탄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그나마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보다 2.2p 떨어졌다해도 107.7로 […]

[사설]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면 거둬들이는 용기도 필요

파리바께뜨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해 온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졸지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판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재계도 부당성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3자에 불과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조업에 적용해야 […]

[사설]‘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돼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첫 기관장회의에서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폐지를 공식선언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이전 정부 […]

[사설]16년 집권 메르켈의 힘은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이 24일(현지시간) 끝난 총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연임에 성공, 앞으로 2021년까지 집권기간을 16년으로 늘리게 됐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 할 만하다.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넘어 세계적 지도자로 거듭 나게 된 힘의 원천은 한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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