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증평 모녀 비극, 복지 사각과 사회 무관심이 낳은 결과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시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충북 증평 한 임대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살바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

[사설]삼성증권, 신뢰 회복할 위기관리 능력과 의지 보여야

삼성증권이 대형 사고를 냈다. 시스템 결함에 모럴헤저드까지 겹친 사고다. 신뢰가 생명이어야 할 증권사에서, 그것도 자산이든 거래량이든 국내 톱 3에 드는 대형 증권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주식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등의 절차도 없이 유령주식이 […]

[사설]한국GM 노조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한국지엠(GM)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이르렀다. 파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사측과 노조는 악수에 악수를 연발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은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는 분위기다. 최근 며칠간 노사가 보인 행태는 GM 사태의 분수령이다. 사측은 5일 “심각한 유동성 위기때문에 6일로 예정된 2차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50여명의 노조원들이 사장실로 몰려가 폭력을 행사하며 […]

[사설]’킬러 로봇’ 논란 잠재울 AI 윤리규정 제정해야

이른바 ‘킬러로봇’ 윤리 논란이 뜨겁다.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무기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설정된 목표만 수행할 뿐이다. 이런 무기의 끝이 인간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쩌면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최근 유엔과 인권단체, 유관 학자와 기술자들은 절대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 한다며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한 무기에 […]

[사설]‘뉴 노멀’ 된 美中 무역전쟁, 경쟁력 확보만이 살 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양상이다. 미국이 3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500억 달러(5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도 곧바로 4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동령은 지난달 말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물 등에 30억 달러 보복 관세 부과 […]

[사설]현장 파악도 않은 채 대책만 내놓다 제동 걸린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환경당국의 정책 혼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관련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있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곧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건에 […]

[사설]심상찮은 환율, 경제불안 요인은 없는지 잘 살펴야

환율이 삼상찮다.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4원 선에서 오르내린다.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 29일(1047.3원)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1050원도 위협받고 세자리수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월 수출이 515억8000만달러로 역대 같은달 사상 최대이고 무역수지도 68억7000만 달러의 흑자였으니 추세적으로는 원화강세(환율 하락)가 이상할 것은 없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분위기나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도 […]

[사설]한국당 개헌안 공개, 논의 박차 가하면 6월 투표 가능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결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의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반면 그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식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한 […]

[사설]말 한마디에 뚫릴 정도로 허술한 학교 보안 시스템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수업중인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20대 청년이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범인은 붙잡혔고, 학생도 무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학교 보안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는 의미다. 당장 “무서워서 학교도 마음 놓고 다니기 힘들게 […]

[사설]소신과 의지 보여준 금감원장 취임사, 남은 건 언행일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행보가 무난하고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일각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다.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장본인이고 19대 의원시절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을 주도했다. 게다가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대부업 금리, 홈쇼핑 보험 판매, 은산분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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