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공조 균열’ 우려 씻기에 충분한 한미 정상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늦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평창 겨울올림픽 안전보장과 성공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 일환으로 키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훈련연기를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한미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

[사설]막오른 한미FTA 개정협상, 균형이 화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이 워싱턴 D.C. 현지에서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양국이 들고 나올 카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ㆍ철강의 원산지 기준강화,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

[사설]사라지는 기부 천사…운용 투명성 높여야 돌아온다

절정으로 치닫는 동장군 위세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연말연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부 관련 통계를 보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실시간 기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상황이 우선 그렇다.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목표대비 실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하는 데 3일 현재 80.5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

[사설]기업이 “일 벌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신년회에서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박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 규제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높다”고 일갈했다. 그런에도 또 하룻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또 주문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

[사설]위기의 자영업, 그중에도 벼랑끝에 선 영세음식점

대표적인 서민 창업의 터전인 음식점ㆍ주점업에 드리운 먹구름이 심각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ㆍ혼밥 소비 풍조와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이들 업종의 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3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벌써 3년째 내리막인데다 이번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

[사설]대화 급물살 환영하나 비핵화 원칙 훼손은 안돼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당국회담을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용의를 시사한 지 만 하룻만에 우리측이 화답한 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호응”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

[사설]일자리만큼 대책 시급한 생산인구 절벽시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일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도 10∼30%에 달한다. […]

[사설]‘한미공조’와 ‘北 평창 참가’…정교한 대북 협상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로 방영된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대표단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 대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

[사설]내년 경제 금리고삐 잡는데 달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 이미 기준 금리 인상전부터 실세 금리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이런 변화를 선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일도 나타났다. 6년5개월만에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자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대 변곡점이니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나라경제의 중병으로 치부되는 마당에 향후 […]

[사설]문재인 정부 첫 사면 비교적 무난하고 합리적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면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비교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서 특정 정치 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을 특별사면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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