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KDI보고서, 최저임금 정책수정 출구전략 삼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까지 들어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니 신뢰성도 충분하다. KDI의 이번 정책제언을 두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라고까지 표현하지만 틀린 얘기다. 오히려 은행들이 지원하는 기업 회생자금 쪽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정책 수정을 위한 출구전략용으로 딱 알맞는 논리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작성한 최경수 […]

[사설]깊어지는 사법 불신, 법원의 정치화 탓 크다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4일 하루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등 수도권 4개 지법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 논란에 사법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법원 내부의 이같은 요구는 […]

[사설]모호해지는 북미회담 방향, 본질은 완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매우 훌륭한 편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부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는 “준비했던 신규 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최대한 압박이란 말도 더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사설]홍 수석은 발언대로 원인규명과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발언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가구 소득 자료를 개인 소득으로 가공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무수한 지적들이 또 쏟아졌다. 실제로 홍 수석이 근거로 내놓은 통계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자나 […]

[사설]선거홍보물 한번 더 읽고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6ㆍ13 지방선거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출마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지만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만 뜨겁게 전개되고 있을 뿐, 정작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구경꾼이 된 듯하다. 벌써부터 저조한 투표 참여로 대표성 논란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이번 지방선거 역시 더할 나위 […]

[사설]추경 통과되자마자 또 재정 확대를 예고하다니

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2022년까지 예정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일자리 늘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모든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데다 대통령이 주재했으니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

[사설]들쭉날쭉 경기지표의 시사점 제대로 읽어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경기지표다. 특효약을 먹은 듯 급반등하거나 약발이 떨어진 듯 급하락하는 일이 예사다. 생산은 좋아졌는데 출하는 줄어드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보인다. 그야말로 혼조요, 난조다. 하강국면 진입인지, 조정인지 경기 진단 논쟁은 앞으로도 한참동안 더 치열하게 벌어지게 됐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의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2016년 11월에 1.6% 증가한 후 최근 1년 5개월 사이에는 가장 큰 […]

[사설]사법부 대혼란, 현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으로 풀어라

사법부가 유래없는 혼란에 빠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건에 적시된 사건 당사자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이 ‘윗선’의 뜻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지만 중대한 […]

[사설]금융당국 엄포에도 좁혀지지 않는 예대금리차  

올해 초부터 계속된 금융 수장들의 엄포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4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금융당국의 말발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위라는 게 남아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은행들의 금리 차 돈벌이는 올해도 탄탄대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

[사설]연구중심병원 선정 의혹 복지부가 적극 규명해야

고위 공무원과 대형병원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A씨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억5000만원이나 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해당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할 당시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었다. 그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인카드를 제공한 길병원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백여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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