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혼란과 정책 불신만 키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소동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억제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1일 ‘시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둘러싼 소동을 보면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

[사설]근본 처방은 못한채 봉합해버린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11일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협력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며 파리바게뜨 사태가 촉발된 지 112일 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는 51% 이상 지분을 갖고 대표까지 맡는 상생기업을 설립한다. 여기에 소속된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

[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만2000명)으로 새 밀레니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저임금의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와 일용직이 4만9000명씩 줄었다. 다른 […]

[사설]부쩍 높아진 북미대화 가능성…北 진정성 여부가 관건

새해 들어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망 섞인 전망 단계이나 앞 뒤 정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듯하다. 일단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

[사설]남북대화는 낙관도, 우려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남북이 9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위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평가는 총천연색이다. 2년여만의 첫 대화치고는 ‘기대이상의 성과’라고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불발에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측이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걸 두고 ‘하나마나 한 회담결과’라고 폄훼하는 […]

[사설]희망도 실망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신년사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과 개헌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운영 방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그러기에 크게 희망적인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년 […]

[사설]세제·수급·편익까지 감안돼야 부동산 종합대책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도,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포괄적으로 손질하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도가 […]

[사설]임대료 낮춰 최저임금 혼란잡겠다는 손쉬운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은 최저임금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이 올들어 큰 폭 오르면서 그 후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 등이 현실화되자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

[사설]대학이 더 이상 가난구제 사다리 못되는 현실

대학교육이 계층 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근 연구결과는 관성처럼 진행되는 대학진학이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를 일깨워준다. 이 위원은 최근 발표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개천에서 용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다리였던 교육이 이젠 오히려 용될 환경을 가진 사람만 용되게 만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논문은 부자 상호 식별이 가능한 세대 표본을 추출해 […]

[사설]남북대화 北의 비핵화 의지 담겨야 비로소 의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이 2년여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평창 올림픽 논의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도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북한의 실세 인사가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인솔하게 되면 대회 기간중 북핵과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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