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징역 30년 구형’, 더 엄중히 물어야 할 재판 거부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 법상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죄가 그만큼 엄중하고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인 셈이다. […]

[사설]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노동시간 단축을 주안점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과 함께 경영계에 태풍급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가닥을 잡은 셈이다. 여야 합의안이니 28일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

[사설]‘미투’ 본질 훼손하는 진영논리와 가해자 가족 공격

‘미투(#MeToo)’ 바람이 들불처럼 번지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각 분야에서 존경받던 거목들이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성추문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일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 신부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문화계와 종교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지금보다 열배, 백배의 곪은 상처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올 게 확실하다. 피해자들의 작은 용기가 […]

[사설]세계가 극찬한 평창대회, 남은 과제는 후유증 줄이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와 주요 외신 평가가 극찬 일색이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폐막식 연설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연약한 세계에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지, 스포츠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동계올림픽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IOC위원장으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셈이다. 그만큼 평창올림픽은 모든 것이 완벽했고, 성공적이었다. 외신 반응은 더 뜨겁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영국 가디언 […]

[사설]경총이 보여주는 경제단체의 참담한 현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차기 회장 선임 무산 사태는 오늘날 경제단체가 처한 현실을 민낯으로 보여준다. 정권 코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까지 얽키고설켜 1970년 설립 이후 48년만에 초유의 참극을 빚어냈기 때문이다. 경총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다 청와대로부터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로 적폐의 대상이라 비난받은 후 제 목소리를 내지못하는 식물 단체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경총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 심기일전 […]

[사설]시장을 얼리는 일자리 정책

미국의 고용시장이 활활 타올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9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과 아울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로 전망치를 훌쩍 넘어 섰고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2.9% 올라서서 9년 만에 최고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다. 반면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이 앞서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고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상당 […]

[사설]‘2040년 과학기술 청사진’ 도면대로 시공되길

정부가 2040년 과학기술로 이뤄질 미래 한국의 청사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겨냥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 현실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중국은 뛰는데 우리는 앉아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국제과학기술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고 발명 […]

[사설]목수는 말보다 실력

목공은 그야말로 취미로 최고다. 여건이 안돼 못다니지 재미없어 안나오겠다는 수강생은 보지못했다. 하지만 재미를 만끽하려면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DIY공방이 좋다. 천천히 기술을 배워 작품성 가미한 가구를 만들고 싶다면 짜맞춤 공방이 맞는다. 공방을 고를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은 후 꼭 방문해서 시설이나 기계, 작품을 확인하고 나닐곳을 결정해야 […]

[사설]세계 51위도 다행스러운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지난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에 54점,세계 180개국 중에 51위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가 22일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나타난 성적표다. 지난 2016년 52위(53점)에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고 점수도 1점 올랐다. 그러나마나 도토리 키재기다. 의미가 없다. 실물경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청렴 성적표로 낯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이 정도가 다행이다. 2016년엔 방위산업 비리, 해외자원 비리, 비리 […]

[사설]북미간 회동 불발 아쉽지만 대화 온기는 이어가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나는 북ㆍ미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 직전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이들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다음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회동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북측이 갑자기 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이를 보도했고, 펜스부통령측과 미 국무부가 이를 확인해 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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