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美금리 또 인상, 한은 압박크지만 가계빚 고려가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의장이 이날 “오늘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진전을 반영한다”고 강조한 게 그런 맥락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

[사설]소득 주도 성장, 찬반 아닌 실행 각론 논의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8%였지만 이 기간동안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2~2016년)으로 기간을 좁혀봐도 마찬가지다. […]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교육정책,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존폐가 또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각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2019~2020년 평가 때 이들 학교의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럴 경우 이르면 2020~2021년 이 학교들은 모두 […]

[사설]김상조식 실용주의 공정위를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위가 출범했다. 내정 이후 취임까지 우여곡절도 적지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업무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식시켜야 할 일이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다행히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우려는 기대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내정이후 그가 […]

[사설]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 던진 프랑스 선거 혁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번의 선거 혁명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대선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11일(현지시각) 총선 1차 투표 결과 32.3%를 최종 득표했다. 18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서 이변이 없는 한 마크롱 신당은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최대 445석(77%)을 석권할 게 확실하다는 […]

[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 투약 경험이나 약물 알레르기 등을 파악해 의료사고 예방과 응급상황시 […]

[사설] 경제민주주의 좋지만 작은 규제 완화 하나가 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득과 […]

[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경제팀 장관들은 모두 새 정부의 코드인사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출신이고 김현미(3선ㆍ국토교통부) 김영춘(3선ㆍ해양수산부) 등 여당 실세 중진 […]

[사설]걱정스러운 국정위와 경제단체간 잦은 불협화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제단체간 불협화음이 잦은 듯해 걱정이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경제단체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업계가 경영 현장의 고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 이를 고깝게 듣고 면박을 주기 일쑤다. 대화를 하자고 […]

[사설]주춤해진 경기회복세, 추경 조기집행 절실하다

연초부터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에 둔화 기미가 보인다. 지난 1분기 수출증가율면에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열기가 식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다해도 내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한쪽만 퍼덕이며 뛰어가는 새의 모습이다. 정부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그린북 6월호에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ㆍ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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