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미국의 한미FTA 트집, 당당한 논리로 맞서라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양국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협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나라별 FTA들의 재개정 의사를 밝히면서 특별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를 예로 들고 있다. 언제 어떻게든 지나가야할 태풍인 셈이다. 피해나갈 […]

[사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선진 미래로 가는 디딤돌돼야

대선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대선일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속속 확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례없이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다. […]

[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오히려 현실적 불안감은 점점 가중된다. 그런 상황에서 […]

[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중요한 […]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당뇨병 환자의 모습이다. 저출산 초고령화,잠재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은 고혈당으로 […]

[사설] 높아지는 보호무역 돌파구는 프리미엄 전략뿐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콕 찍어 비난했다.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관세를 회피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내몰고 월풀과 같은 미국 경쟁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막가파식 해석도 정도껏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생산거점을 옮기는 것은 당연한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그 간 […]

[사설] 거짓정보·가짜뉴스 판치는 건 승복 문화 부재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됐는데도 미확인 정보(지라시)와 가짜뉴스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평의 도중 자리고 박차고 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쳤다”느니, “6대 2 인용에서 갑자기 5대3 기각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등 주로 선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진당원”이라는 등의 음해성 인신공격도 적지 않다. 헌재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확인할 […]

[사설] 유턴기업 지원정책 성공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인해 유(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1만1953개사가 해외로 진출해 338만4281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만 보면 5781개사 286만명에 달한다. 이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유턴 기업정책이 제대로 성과만 거두면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여명의 절반 이상이 구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유턴기업법 제정 이후 […]

[사설] 사회보험 고갈될 판인데 연금개혁 더 미룰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액은 2025년이면 대략 2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06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연평균으로 따져도 8.4%의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증가율이 10.7%나 된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2023년이면 바닥을 드러날 […]

[사설] 중국 사드보복 대책과 별개로 다뤄야 할 롯데 피해

롯데그룹의 중국내 피해가 심각하다.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13개 점포가 현장 점검 형식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소방법이나 시설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적 보복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유통부문 사업장은 백화점 5개와 마트 99개 등 모두 120개 가량 된다. 앞으로 이같은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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