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반가운 여야대표 정례모임, 협치의 모범사례 남겨라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회동을 정례화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도 ‘초월회’로 아예 정했다. 참석자 모두 기꺼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모처럼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취지대로 모임을 […]

[사설] 해외IB의 성장률 하향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월 말까지만해도 3% 성장률 전망을 고수하던 노무라는 한국은행의 우울한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봤던 UBS는 지난달 말 이를 모두 2.9%로 낮췄다. 골드만삭스가 2.9%에서 2.7%로 0.2%포인트 떨어뜨린 것도 불과 며칠전이다. […]

[사설] 수출 외끌이 성장이 견실하다는 韓銀, 믿을 수 있나

한국은행이 4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를 발표하며 ‘견실한 성장’이라고 본 것은 중앙은행의 경제분석 능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지만 이는 전분기 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내수와 투자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설비투자(-5.7%) 건설투자(-2.1%)의 부진은 이미 예견된 바였지만 기업의 연구개발(R&D)과 밀접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0.7%)까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가히 ‘투자 쇼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과 정부의 소비는 모두 […]

[사설] 커지는 공짜지하철 갈등…노인 연령 상향조정할 필요

노인 무임 승차 등 ‘공짜지하철’ 손실 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역주민에 한정되고, 철도 건설비 등에 많은 국비가 지원된 상태라며 난색을 표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

[사설] 조변석개에 단독플레이가 빚은 주택임대사업자 파동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는 기본이다. 심지어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것도 소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발표만 덜렁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도대체 정밀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토부가 주책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등록을 종용하던 게 올해 […]

[사설] 소주 맥주에도 건강부담금…결국 서민 증세일 뿐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니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이 거론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꼼수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용익 건보이사장은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 재원 발굴 계획은 없다”며 […]

[사설] 야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누적 점수제 도입 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병역 특례가 걸린 축구와 야구 결승 경기가 열린 1일 하룻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0건에 가까운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법 33조에 규정된 사안이다.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결과가 […]

[사설] 부동산은 되고 소득주도 성장은 안되는 정책 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만의 정책 수정이다.당초의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갈만큼 시행착오가 심각했으니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방안도 쉽지않을 게 분명하다. 각종 인센티브로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

[사설] 장관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아니면 개각은 무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 평가가 대체로 무난하다. 교체되는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잣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내각 때와는 달리 전문성과 업무 능력 논란은 없을 듯하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게 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됐지만 전문성을 […]

[사설] 또 무산된 금융3법, 경제 손실은 국회 책임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할 것 없이 9월 국회에서는 꼭 합의를 이루겠다지만 매번 해오던 구구한 변명이어서 이젠 기대조차 없다. 게다가 9월부터 국회는 예산안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한 일이 산더미다. 법안 심사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물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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