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빛나는 청춘’은 고사하고 ‘빚많은 청춘’이라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다. 20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2385만이나 된다.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41.9%)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2.7% 증가때도 화들짝 놀랄 판인데 올해는 그보다 3.3배나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늘을 찌르는 청년 실업때문이다. ‘청년실신시대(실업 신용불량)’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

[사설]이번엔 제천서 대형 참사…‘안전 대한민국’은 요원한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소방당국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참사다. 불이 난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식당 등이 몰려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 규모에 비해 특히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만 더 안전 관리에 […]

[사설]경부고속철 7개 짓고도 남을 신재생에너지 비용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는 게 문제다. 우선은 효율성이다. 간단하게 중복투자가 막심하다. 산업부는 […]

[사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비전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합 관련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민의당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걸음 비켜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

[사설]보유세 개편 방향은 핀셋 처방형이어야

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8ㆍ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

[사설]가상화폐 거래업체 첫 파산, 안전·보안관리 보강 절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않아도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 업체 파산이 더 불안해 보인다. 국내만 해도 2년새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형태지만 실제로는 사설 인터넷쇼핑업체나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더 […]

[사설]철저한 준비 필요한 한국의 중장기 인력수급환경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그아먈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 수치는 나빠지지 않는데 내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않고 부족한 일자리는 노인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가 공급인력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26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207만명)하지만 15~64세 […]

[사설]임금인상형 소득주도 성장 안된다는 국회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정부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며 그래야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로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무려 26.1%포인트나 낮다.수출을 그렇게 많이하는 일본도 내수비중이 84.8%나 된다. 이러니 전세계 일정 규모이상 […]

[사설]성평등 강화해야 출산율 는다는 지적 의미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122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는 것도 […]

[사설]국회에 요구사항 한줄 없는 국회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협안에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타개책까지 모두 흠잡을데없이 수준급이다.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역작이니 그럴만도 하다. 보고서는 낙수효과도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수출ㆍ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마당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신산업 창출은 부진하다고 현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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