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걱정되는 의료비 지출 증가, 성공해야할 문재인 캐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년(2005∼2015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란 점을 감안하면 보사연의 자료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의 공적 보장률은 60%를 갓 넘는 수준이다.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

[사설]공정위원장 말 백번 옳지만 정책 융합없이는 공염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의 발언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

[사설]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딴 세상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당사자인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일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가쁜 변화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지도 모를 […]

[사설]판문점선언 성과 분명하나 샴페인 터뜨리기는 일러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다.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에 충분했던 회담이라는 게 국내외의 평가이고 보면 그런 기대도 가질만 하다. 일부 외신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2차 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 회담에 비견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사설]보유세 강화 필요하지만 수위와 예외 고려해야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10.19% 크게 뛰었다. 그걸 이끈 것은 강남의 고가 주택들이었다. 250개 시ㆍ군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가 ‘톱 3’를 휩쓸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4만807호 중 95.8%는 서울에 있고 그중 70%가 강남이다. 최근 2년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들이다. 지방의 뭉칫돈까지 몰렸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과열을 […]

[사설]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한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조사단은 석 달 가까운 진상조사를 통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동료들을 기소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단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

[사설]혈세 수혈받은 한국GM, 자동차판 하이닉스돼야

한국GM이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10년 이상 영업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을 전제로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에 조건부 합의했다. 정부도 2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5000만달러 중 GM은 63억달러(6조8000억원)를,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100억원)를 분담한다. GM은 한국GM에서 […]

[사설]분기 1.1% 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올 1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했다. 작년 4분기 역성장(-0.2%)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예상을 넘어선 결과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순항중이다. 이대로라면 연 3.0% 성장 목표 달성도 긍정적이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1분기 성장은 수출(4.4%↑)과 설비투자(5.2%↑)가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2016년 4분기(6.5%) 이래 5분기 만에 최고다. 건설투자도 작년 4분기 -2.3%에서 2.8% […]

[사설]‘아웃링크’ 법제화하고, 네이버는 혁신의지 보여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정책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네이버가 판을 벌여주고 댓글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떼밀리듯 내놓은 인상이 짙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핵심은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과 공감 표시 수,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아이디당 […]

[사설]혁신 안보이는 정부 혁신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산자원부가 25일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 회의’는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는 자율주행자 및 에너지 신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다. 보다 속도감있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마련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혁신의 성과물은 보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와 방안수립 계획만 잔뜩 나열됐을 뿐이다. 가시적인 성과물은 오래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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